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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범죄 중 73% 지인..현행범 검거 205건 최다

입력 2015. 12. 1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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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약 사이다’ 사건으로 돌아본 한국 사회 살인 범죄 분석

-현행범 검거 205건으로 최다…변사체 발견으로 인한 검거 75건이나

-금전 문제는 25건에 불과, 독극물 살인은 12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친구들 죽으라고 나이 많은 할머니가 사이다에 농약을 넣을 수 있겠나.”

지난 11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모(82) 할머니는 국민참여재판 최후 진술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피해자 민모(84) 할머니와 화투를 치다 다퉜고 이에 앙심을 품어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박 할머니 측은 한 판에 10원을 따는 화투 때문에 감정이 상해 수십년간 한 마을에서 가족처럼 지내왔던 친구를 살해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모았다. 법원 역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박 할머니에게 검찰이 구형한 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웃이나 지인 간 흉악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는 추세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5년 범죄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살인범죄 939건 중 73.3%는 지인관계에서 발생했다.

친족관계인 경우가 27.9%로 가장 많았고, 이웃ㆍ지인(18.4%), 애인(12.6%), 친구ㆍ직장동료(9.3%) 순이다. 완전한 타인은 26.7%에 불과했다.

검거 단서별로 살펴보면 현행범으로 잡힌 경우는 205건으로 가장 많았다. 변사체가 발견되면서 잡힌 살인 범죄도 75건이나 됐다. 이밖에 타인신고로 잡힌 것은 199건, 피해자 신고는 162건, 고소는 52건, 자수는 39건 이었다.

동기별로 살펴보면 우발적 살인이 34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정불화가 80건, 현실불만이 54건이었다. 금전적인 문제로 벌어진 살인 범죄는 25건에 불과했다.

범행 도구 별로 살펴보면 날카로운 흉기가 488건으로 가장 많았다. 둔기 59건, 줄(끈)이 27건으로 뒤를 이었다. 농약 사이다 사건처럼 독극물이 사용된 살인 사건은 12건이었다.

피해자의 성(性)과 연령을 살폈을 때는 남성 피해자가 56%로 약간 더 많았다. 남녀 피해자 모두 41~50세 연령층이 27.3%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51~60세(23.4%)의 순이었다. 6세 이하 여자아동의 피해 비율(4.5%)이 남자아동(3.3%)에 비해 약간 더 높았다.

유형별로 보면 일반 살인이 844건으로 90%를 차지한다. 존속 살해는 60건, 자살 교사ㆍ방조는 19건이다. 이 밖에 영아살해는 11건, 촉탁살인(원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의 부탁에 살해한 것)은 3건, 보복살인은 1건이 발생했다.

살인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요일은 화요일이 1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요일(138건), 목요일(136건) 순이었다.

시간대는 밤과 새벽(오후 8시~이튿날 오전 4시) 시간대가 40.5%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오후(정오~오후 6시) 시간대가 23.7%, 오전(아침 9시~정오) 시간대가 11.6%로 이어졌다.

범죄자의 범행시 정신상태를 살펴보면, 검거된 살인범죄자의 50.6%는 범행당시 정신상태가 정상이었다. 41.9%는 주취상태였으며, 7.5%는 정신장애가 있었다.

한편 살인 통계에 허점도 있다. 살인범죄에 미수, 예비, 음모, 방조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살인 통계에 잡혔지만 실제 사망한 경우는 39.5%에 불과했다. 살인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는 308건(34.1%)이었다, 신체피해를 입지 않은 경우는 239건(26.4%)이나 됐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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