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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신축 주택 건물 '난공불락' 요새 만든다..왜?

입력 2015. 12. 20. 06:21 수정 2015. 12. 20.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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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이재명 성남시장이 신축 주택ㆍ건물을 화마(火魔)가 삼키지못하는 ‘난공불락(難攻不落)’ 요새로 바꾼다. 학생 수백명이 큰 변을 당할뻔한 분당상가 화재 사고의 후속 대책이다.

이 시장은 건물 외벽은 값비싼 불연재로 ‘꽁꽁’ 둘러싸매고, 쾌적한 실내공기를위해 새집증후군을 줄이는 기능성자재로 중무장토록했다. 이 규정을 지키지않으면 성남시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않는다.

건설회사는 울상이다. 불연 마감재 건축자재 단가가 종전보다 2~3배 늘어나기 때문이다. 값싼 건축자재 시공은 성남시에서 더이상 통하지않는다.

이 시장은 “값싼 자재로 시공한뒤 분양가만 낮춰 소비자를 현혹해 분양율만 높히려는 건설회사의 속셈에 대형 인명피해 위험이 항상 도사렸다”고 했다.

그는 “이젠 건설회사들도 아파트나 건물에 고급 자재를 사용해 화재도 막고 건강도 지키는 책임감을 가져야할 때”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분당 상가화재사고가 발생하자 성남시청에 접수된 모든 건축허가를 중지시켰다. 화마의 원인과 대책을 분석하기위해서다. 문제는 건축 자재였다. 삽시간에 건물 외벽을 타고 불이 번져 인명피해가 발생한다는 평범한 사실에 주목했다. 불연마감재 사용이 급선무였다.

그는 성남지역에서 건물 시공시 외벽의 불연 마감재 사용을 의무화하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즉시 선 시행했다. 개정 법률안은 지난 10월 7일 공포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8일에서나 시행가능하다. 하지만 이 시장은 공백기간을 없앴고 즉시 시행했다.

지난 16일자 건축허가 접수분부터 이 기준이 적용됐다. 성남 지역에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설계 단계부터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를 불연 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시공해야한다. 값싼 드라이비트(스티로폼), 복합 패널 등과 같이 화재에 취약한 재료로 건물 외벽을 설계하면 건축허가는 내주지않는다.

성남시는 개정 법률안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전체면적 2000㎡ 미만, 6층 미만, 높이 22㎡ 미만의 소규모 건물도 이 규정을 적용토록 행정지도한다. 지하주차장이나 지하층도 예외는 아니다. 바닥 면적이 50㎡ 미만인 경우도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와 환기통을 설계하도록 철저한 행정 지도를 한다.

앞서 이 시장은 신축주택과 건물의 새집증후군을 막기 위해 오염물질을 흡착하는 기능성 자재사용을 확대하는 ‘건강 친화형 주택건설 기준’을 지난달 10일 발표했다. 국토부 기준보다 훨씬 더 강화했다. 공공부문이 앞장선다.

이 시장은 국토부의 건강 친화형 주택건설기준이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현행 국토부 기준은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흡착, 흡방습, 항균, 항곰팡이 등 4가지 기능성 자재 사용을 ‘권장사항’으로 해놨다. 

또 흡착·흡방습 기능성자재는 전체 면적의 10%, 항균·항곰팡이 기능성자재는 5%만 시공하면 된다. 90~95%는 시공을 하지 않아도 돼 새집증후군 근절에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이 시장은 판단했다.

기능성 자재사용 기준을 ‘권장’에서 ‘의무’로 기준을 강화했다. 4개 기능성자재는 모두 총면적의 30% 이상 의무적으로 시공토록했다. 적용대상도 30세대 이상 건축물로 확대했다.

이 시장은 “건설회사에 고급 기능성 자재를 사용토록 의무화하면 ‘기업규제’라고 궤변을 둘러대는 논리도있다”며 “값싼자재때문에 불이 삽시간에 번져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이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도 함께 책임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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