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내년 예산 2조3천억 의결..청년배당·무상교복 포함

지난해보다 1.5%↓..포퓰리즘 논란 복지 예산 집행과정 마찰 일 듯

(성남=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2조3천551억원보다 361억원, 1.5％ 줄어든 2조3천190억원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가 반대 의견을 내는 등 포퓰리즘 복지 논란을 빚은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사업비 128억원도 포함돼 집행 과정에서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916억원, 사회복지 5천784억원, 수송 및 교통 1천372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천14억원, 문화 및 관광 1천90억원, 교육 696억원 등이다.

성남시가 추진하는 복지사업인 청년배당에는 113억원, 무상교복에는 25억원, 공공산후조리원에는 올해 이월 예산 26억원을 포함한 56억원이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은 허용하지만 청년배당과 무상교복 추진에는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청년배당은 청년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청년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무상교복은 중학교 모든 신입생(8천900여 명)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가구 소득에 상관없이 산모에게 2주 간 산후조리 서비스를 무상 제공하고 민간시설 등을 이용하는 산모에게도 1인당 50만원 내외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성남시 관계자는 "3대 복지사업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시가 이들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말했다.

성남시의회 소수당인 새누리당은 그러나 "아직 보건복지부와 협의되지 못한 3대 무상복지 정책 관련 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의 사장(死藏)"이라며 "문제 제기를 무시한 채 강행 처리한 부분에 대해 이재명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