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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구 감소 막으려면 합계출산율 2.3명 돼야"

세종=윤성민 기자 입력 2015. 12. 25. 18:39 수정 2015. 12. 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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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출산율 늘어 2.3명 되면 60년간 1000만명 줄다 멈춰

합계출산율이 2.3명은 돼야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가임기의 모든 여성이 현재보다 아이를 1명 이상씩 더 낳아야 달성할 수 있는 출산율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5일 ‘균형 인구 산정과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서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것을 막으려면 합계출산율이 2.3명에 도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지난해 기준 합계출산율은 1.205명으로 인구감소 방지 출산율의 절반 수준이다.

지금까지 국내 인구통계학계는 영국 통계청의 자료 등을 인용해 출산율이 2.1명이면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추정해 왔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한국의 경우 출산이 가능한 여성이 남성보다 더 적게 태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더 높은 출산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최근 10년 평균 출생성비는 106.32다. 여자아이가 100명 태어날 때 남자는 106명 정도 태어난다는 의미다. 입법조사처는 국내 여성 사망률 등도 고려했다.

입법조사처 분석에 따르면 출산율이 계속 늘어 2.3명에 도달하면 인구는 60년 이상 1000만명 정도 줄다가 감소세를 멈춘다. 이처럼 인구가 감소세를 멈추고 더 이상 늘지도 줄지도 않는 상태를 ‘균형 인구’ 상태라고 한다. 입법조사처는 2030년 출산율이 2.3명에 도달하면 2096년까지 인구가 줄다가 약 4220만명 수준에서 균형 인구를 유지한다고 봤다. 2050년에 출산율이 2.3명 되면 2108년에 인구가 3621만명 수준에서 감소세가 멈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출산율이 현재 수준에서 높아지지 않는다면 2200년에는 인구가 322만명까지 줄어든다고 예상했다.

입법조사처는 출산율이 2.3명으로 늘어 인구 감소세가 멈춘다고 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는 막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균형 인구 도달 시 전체 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54%다. 현재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73%다.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비생산가능인구 부양비율도 늘 것으로 전망됐다. 비생산가능인구부양비는 유소년인구와 노인인구의 합을 생산가능인구로 나눈 비율 값이다. 현재 비생산가능인구부양비는 0.37 정도다. 생산가능인구 3∼4명이 비생산인구 1명을 부양하는 구조라는 의미다. 균형인구에 도달하면 이 비율은 2200년까지 0.8∼0.9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현재 수준의 출산율이 유지되면 2050년만 돼도 비생산가능인구부양비가 0.99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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