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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앞으로 다가온 보육대란..학부모들 망연자실

이윤희 기자 입력 2016. 01. 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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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환심을 산 누리과정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야 정치인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준예산 체제'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가운데 만3~5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올 1월까지는 누리과정비가 지원돼 괜찮지만 당장 다음달이 문제"라며 "매월 지원되던 수업료와 방과후 수업비를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받아야 할 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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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적 환심 산 누리과정 비판 목소리 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누리과정(만3~5세)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강득구 도의장은 “막중한 책임감과 비장한 각오로 오늘 반드시 예산안을 통과시켜야”한다고 밝혔다. 2015.12.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경기=뉴스1) 이윤희 기자 = 국민적 환심을 산 누리과정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경기도의회 여야 정치인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마찰을 빚으면서 ‘준예산 체제’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은 가운데 만3~5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작한지 불과 5년도 채 안돼 중단 위기를 맞게 된 학부모들은 조속한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첫 아이를 유치원에 보낸다는 김모(34·화성시 동탄거주)씨는 4일 뉴스1과 통화에서 “당장 올 3월부터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되면 당장 걱정해야 할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며 “학부모들의 걱정이 사라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결책이 나오기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아이 둘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는 이모(36·수원거주)씨는 “설마했던 일이 사실이 되어 버렸다”며 “월세에 학원비에 한달 지출비가 한두 푼도 아닌데 누리과정 지원마저 끊긴다면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눈앞이 깜깜하다”고 한숨을 쏟았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도 걱정이 앞서는 건 마찬가지다.

경제적 부담을 느낀 학부모들의 자녀 퇴원 조치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새누리당 이순희 의원과 한어총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김옥향 회장 등이 31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영유아의 권리보호와 안정적인 보육의 실천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뜻을 표현한다고 밝혔다. 2015.12.3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한 사립유치원 원장은 “올 1월까지는 누리과정비가 지원돼 괜찮지만 당장 다음달이 문제”라며 “매월 지원되던 수업료와 방과후 수업비를 학부모들에게 어떻게 받아야 할 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부모들은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는 안타까운 일도 생길 것”이라며 “하루 빨리 누리과정 예산이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아이디 cion****는 “울 늦둥이 우짜요. 늦게 3째 낳았더니 유치원도 못보내게 생겼네요.고등학교도 의무교육못시키는 나라에서 세금내고 이게모냐구요. 고등학교 돈내야되구 이런 유치원비도 지원못받으니...”라는 글을 게재했다.

아이디 sigm****는 “대선공약으로 써먹었으면 책임을 지고 이행해라. 지자체에 떠넘길 생각이었으면 충분히 생각하고 당사자들과 대화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한는데 이게 무슨 짓인지. 교육이 백년대계인데 이건 손바닥뒤집듯 정책을 결정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원망 속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의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재정으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다수의 진보 교육감이 속한 시도교육청들은 정부차원의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등 여야간 의견 충돌이 좀처럼 사그러 들지 않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려면 학교신설비, 학교운영비, 채무상환 등을 하지 말아야 가능하다”며 “여기에 교직원 인건비로만 연간 보통교부금 8조4000억원 보다 1000억원 많은 8조5000억원을 내야하는 처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누리과정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12월 29일 재의요구 요청을 받은 서울, 광주, 전남 등 3개 교육청의 경우 요청에 따르지 않을 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직접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이어 다른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도 1월 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누리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l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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