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무상보육, 교육감도 적극 추진 밝혔던 것"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6년 1월 5일(화요일)
□ 출연자 : 조성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무처장

"무상보육, 교육감도 적극 추진 밝혔던 것"

- 무상보육, 2012년 교육감들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어
- 교육감들 세금 줄어드니까 정부에 다 책임지라고 해
- 2014년 상반기 764개 어린이집 폐원
- 어린이 14만명이 어린이집 떠나
- 직무유기 교육감 고발할 예정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현재 만 3세에서 5세 아동들은 교육부가 정해놓은 누리과정이라는 수업을 받고 있죠. 그런데요.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줄다리기가 해를 넘기면서 보육대란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보육대란 문제, 언제부터인가 새해만 되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거 근본적으로 좀 고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관련 단체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의 조성열 사무처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조성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무처장(이하 조성열):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 조성열: 지금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7개 교육청에 예산이 미편성되었고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 예산도 4곳의 시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어서 현재는 상당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삭감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 조성열: 네.

◇ 신율: 편성이 안 된 것 아닌가요?

◆ 조성열: 편성이 안 된 것은 어린이집 예산이 편성이 안 됐고요. 원래 2014년에 유치원 예산은 다 편성을 했는데 2016년 예산 중에서 4 군데, 서울, 광주, 경기, 전남의 경우에는 유치원 예산까지도 삭감한 상황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도 안 됐고, 유치원 예산은 삭감된 곳이 있다. 어린이집 관리하는 부서와 유치원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죠?

◆ 조성열: 네, 다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할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게, 누리과정 유치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건 누가 삭감한 거예요?

◆ 조성열: 교육청에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시도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데요. 시도의회에서 어린이집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으니까 유치원도 심의할 수 없다고 해서 4군데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지금 매년 반복되고 있죠.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 조성열: 처음에 누리과정이라는 사업이 2011년에 보육, 유아교육과정을 일원화해서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들에게 국가가 관리하는 양질의 교육,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까지는 국고,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충당해서 사업이 진행됐고요. 2015년부터는 도입 당시의 계획에 따라서 지방재정교부금에서 재원을 부담하게 되자 시도교육감들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금년에도 이런 사태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법으로는 원래 지방자치단체 교부금으로 부담하게 되어있었다는 겁니까?

◆ 조성열: 그렇죠.

◇ 신율: 그러면 법이 만들어질 당시에 왜 시도교육청은 가만히 있었죠?

◆ 조성열: 시도교육청에서도 2011년에 준비하고, 12년도에 사업이 시작될 때 교육감들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사항이에요.

◇ 신율: 아, 그때는 돈 못 내겠다는 말은 안 했나요?

◆ 조성열: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 사업이 지방재정교부금 등의 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 신율: 갑자기 돈 나올 곳이 없으니까 임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 조성열: 네, 세금으로 충당했는데 세금이 예상보다 조금 줄어든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시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태도를 바꿔서 정부에서 다 책임져라, 이렇게 바뀐 거죠.

◇ 신율: 그러니까 요약하면,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인정하고 찬성도 했었는데, 세금이 덜 걷히니까 정부가 나서라고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조성열: 그렇습니다. 2012년부터 14년까지는 이렇게 반대하지 않았거든요.

◇ 신율: 그러면 지금은 돈이 안 나오죠? 교육청에서도 안 나오고 교육부도 안 주고요.

◆ 조성열: 이 시스템이 어떤 거냐면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학부모 계좌로 금액이 들어가면 학부모는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면 어린이집에 입금되는 시스템인데요. 만약 지금 입금이 안 되면 1월부터 대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1월 20일 이후부터 들어오게 되거든요.

◇ 신율: 그게 결제하고 나서 돈이 들어가기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1월 20일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죠?

◆ 조성열: 그렇죠. 맞습니다.

◇ 신율: 이거 진짜 큰일인데요. 정부 같은 경우에는 누리과정 부족분을 예비비로 편성하긴 한 모양이더라고요?

◆ 조성열: 네, 작년 12월 3일에 여야 합의로 3천억 원을 누리과정 지방채 이자 부담 등의 목적예비비 명목으로 3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3천억은 예비비로 편성한 거고, 실질적은 금액은 영유아 1인당 22만원의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문제인거죠.

◇ 신율: 그런데 만일 지금 해결이 안 되면 어린이집연합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 조성열: 어린이집연합회 차원에서는 누리과정 문제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014년 상반기에만 764개 어린이집이 폐원했고요. 관련되어서 14만 명의 어린이가 어린이집을 떠나서 실제로 보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예산편성 거부 사태로 인해서 학부모와 어린이의 불안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영유아의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에 심각한 침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촉구 기자회견도 하고, 담당 정부부처인 교육부, 복지부와의 간담회도 개최하고, 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단체인 시도어린이집연합회가 있는데요. 시도어린이집연합회 차원에서도 촉구집회, 교육감 면담 등을 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런 게 이뤄지지 않아서 지난 12월 4일에 충남어린이집연합회에서는 충남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어요. 고발장을 제출한 내용은 법적으로 교육감이 예산편성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유기를 했다, 이런 혐의로 교육감을 제출했고요. 이번 주에 시도연합회 몇 곳에서 교육감들을 고발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그게 당장 대안은 될 수 없는데요. 그럼 대란은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 조성열: 지금 그런 대란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정부부처, 시도의회, 이런 곳에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시도교육감들이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계속 거부하는 사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금년도 대란을 피하기 위해서 관련된 당사자, 정부부처 등이 중지를 모아서 시급히 예산이 지원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 신율: 네, 참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조성열: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조성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무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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