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무상복지'..남경필 '연정' 불똥튀나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ㆍ성남)기자]남경필 경기지사의 연정이 시험대에 올랐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 무상교복 등 무상복지 3대 사업 강행이 남경필 경기지사의 ‘연정’ 으로 불똥이 튀고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성남시 무상복지 3대 사업에 대한 재의를 요청했다. 성남시는 남경필 지사에게 복지부 재의요청을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도는 즉각 성남시에 무상복지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것인지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 답변시한은 5일까지다.

하지만 남 지사 입장은 녹록치않다. 타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남 지사는 연정을 추진한다. 야당과의 연합정치, 상생정치가 그의 트레이드 마크다.

문제는 남 지사가 연정으로 야당인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를 임명하면서 경기도 복지 사업 전권을 내줬다는 점이다. 이 부지사는 성남시뿐만 아니라 수원시 2개 사업에 대한 재의도 결정해야한다.

이 부지사는 지난 2014년 12월4일 경기도의회가 추천해 남 지사가 임명했다.

남 지사는 이 부지사를 임명하면서 보건복지국뿐만 아니라 환경국, 여성가족국의 모든 전권을 내줬다. 이 부지사가 자신의 뜻을 마음껏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부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더민주당 경기도당은 무상복지사업을 밀고있다.

이 부지사는 복지부의 재의요구를 반대하고있다.

성남시 무상복지사업에 대한 재의 결과에 대한 남 지사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남 지사가 연정을 무시하고 이 부지사의 권한을 회수해 성남시 무상복지사업을 직접 반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성남시의 손을 들어주기도 난감한 정치적 입장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정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남지사는 실무부서의 재의요구 찬성방침에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와 좀더 검토한 뒤 다시 보고하라"고 지시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예산을 투입해 청년 배당·무상 교복 등 이른바 ‘성남 3대 무상 복지정책’을 올 1월부터 강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제 성남시의 무상복지사업 관련 예산재의는 남 지사에게 ‘공’이 넘어갔다.

이 부지사가 성남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남 지사가 반대한다면 사회복지집행권한을 넘겨준 연정을 스스로 파기했다는 비난을 면키어렵다. ‘연정유지’와 ‘연정파기’ 는 남지사의 선택에 달려있다. 

이때문에 남경필 지사의 '연정' 진정성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더민주당 경기도당과 이기우부지사가 재의요구를 반대하는데 남지사가 이를 무시하고 재의요구를 한다면 연정을 위해 양도한 권한을 회수하고 연정을 깨는 것이고,이는 지금까지의 연정이 필요시 이용하는 선전용 허울에 불과했다는 점을 증명하게 됩니다”라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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