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 사업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것"

[정면인터뷰]"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 사업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재명 성남시장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 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5/01/05 (화)
■ 진 행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 배당과 무상 공공 산후조리 지원, 무상 교복 지원까지. 이른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성남시는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 처분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없어서 이들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이재명 성남시장 직접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면인터뷰, 이재명 성남시장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십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하 이재명): 네. 이재명 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영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

◇최영일: 먼저 이른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 청년 배당, 무상 공공 산후조리 지원, 무상 교복 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재명: 우선 청년 배당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올해 같은 경우는 24세인 사람에게 연간 100만 원을 배당을 해주겠다는 뜻이고요. 무상 공공 산후조리 지원은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을 지어서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일부 무상으로 수용을 하고. 그것을 이용 못하는 분들한테 연간 50만 원씩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것이고요. 중학교 입학생들에게 교복을, 의무 교육이니까 무상으로 성남시에서 제공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최영일: 그런데 재정의 재정 패널티에 대비해서 2019년까지는 각 사업비를 절반만 집행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재명: 이게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예산을 가지고 정부에 손을 벌린 것도 아니고요. 자체 복지 사업을 하는 것은 정부가 관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부가 왜 성남시만 하느냐. 다른 도시들이 좀 시기하고 불편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가 그런 게 어딨느냐 했더니. 그러면 정부가 주는 교부금을 깎아버리겠다, 그 액수만큼. 이런 이상한 시행령을 만들었어요. 불법 시행령인데. 저희가 소송을 해서 그 시행령 무효라고 소송을 했지만, 실제로 교부금을 깎으면 성남시 전체 재정에 피해가 올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 중에서 이 혜택을 보는 사람을 반만 일단 받고. 만약 재판에서 지거나 이런 최악의 경우에는 그것을 패널티로 몰고. 만약 이기면 마저 지급하겠다. 그렇게 하면 성남시에는 재정 손실은 종국적으로는 없게 되는 거죠. 수혜자들이 부담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최영일: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에 3대 복지 예산안에 대한 재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아직 하지 않았어요.

◇최영일: 그리고 재의결된 사항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 결정을 신청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세요?

◆이재명: 일단은 복지부는 성남시에 대해서 재의 요구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성남시에 재의 요구를 한다면 남경필 지사께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복지부가 남경필 지사에게 그런 부탁을 한 모양입니다. 해주면 안 되겠느냐 했는데.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께서 이런 자치단체의 자치 권한을 침해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복지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복지부의 부탁을 들어서 재의 요구를 한다면, 남 지사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파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가 복지에 관한 권한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양도했거든요. 연정을 하자. 복지는 더불어민주당이 맡아라. 그래서 부지사도 지금 이기우 부지사가 선정이 돼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당연히 이것은 반대고요, 재의 요구하는 것에. 만약에 재의 요구를 강행한다면 연정을 깨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재의 요구는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일: 재의 요청이 시작된 것은 아니고. 예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복지부는 할 수 없다. 경기도가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남 지사가 하게 되면 연정을 깨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주셨어요. 이번 무상복지 사업 중에 청년 배당과 무상 교복 지원은 생활수준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중학생 모두에게, 또 성남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이재명: 네.

◇최영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지원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까지 굳이 해주는 것. 이게 진정한 복지일까.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일단 일리 있는 주장이고요. 그런데 교복은 의무 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이니까. 국가가 다 해주는 게 맞죠. 돈 많은 재벌 아들이라고 해서 자기가 소총 사서, 전투복 사서, 자기 밥 사먹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게 봐야 하고요. 다만 공공 산후조리원이나 산후조리 지원은 좀 다르게 봐야할 게. 이미 돈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냈어요. 그런데 이 혜택을 보는 데에 있어서까지 이중으로 차등을 줄 것인지는 정책 판단의 문제거든요. 그렇게 볼 점이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사회가 99:1 사회인데. 9:1도 아니고요. 1%, 2% 정말 지원이 굳이 필요 없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전원을 다 조사해서 계속 그 상태에 있는지 체크해나가야 하잖아요. 인력과 전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더 든다는 것이죠.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청년 배당은 좀 독특한 게 있는데. 청년 배당은 유럽에서 지금 전국민에게. 예를 들면 네덜란드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고, 스웨덴은 올해 국민 투표를 해서 국민 1인당 28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시도하는데. 전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이 기본 소득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그 정책의 일부인데. 대한민국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때 65세 이상에게 모두 20만 원씩 주는 그런 획기적인 정책을 이미 냈었죠. 물론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후퇴해서 70%만 주고 있지만.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물고를 튼 것입니다. 저희는 65세 이상에게 기본 소득으로 기초 연금을 주니까, 우리는 청년 세대가 가장 어렵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래서 청년 세대에게 제한적으로 소액의 기본 소득을 좀 주자. 이런 차원에서 출발한 것이라서. 그것은 제도 자체가 좀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특히 말씀 주셨던 청년 배당 사업 관련해서는요. 지금 청년 일자리 확보가 문제이지 배당금을 주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이게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보고 일자리를 만들 수 없다면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면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데. 중앙정부조차도 청년 일자리 못 만들어서 이 난리 아닙니까. 이게 이 정부만 해도 7년 동안 1년에 2조 원씩 돈을 퍼부었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그런 방식의 정책을 계속 해야 하느냐. 사실 그것은 아니고. 중앙 정부가 예를 들면 고용 정책이나 산업 경제 정책에 대해서 대전환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정부는 사실 그런 권한조차도 아예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자치단체는 청년 문제에 대해서 눈 감고 있어야 하느냐. 그것은 아니죠. 청년들이 역량을 가릴 수 있도록, 현대 사회, 산업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사실 비용 지원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청년 복지에 대해서 신경 쓸 의무도 있는 거죠. 예를 하나 들면 우리가 복지 지출을 하는데 성남시만 해도 5천 500억 정도 지출하거든요. 그 중에 노인 복지 예산이 30%입니다. 그런데 청년 복지는 0.5%도 안 돼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봐야 1%도 안 됩니다. 사실은 너무 많이 버려져 있고. 청년들이 대한민국을 조국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헬조선이라고 원망하는 상황이니까요. 국가가 당신들에게 관심 갖고 있다. 이런 것도 보여줘야죠.

◇최영일: 그러면 일자리 창출이 먼저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입장인데.

◆이재명: 물론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하라고 자꾸 요구하면서 이런 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최영일: 시장님 짧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 시장님의 무상 복지 사업. 복지 포퓰리즘이다. 이런 비판도 있어요. 이재명 시장이 생각하는 복지. 간단하게 무엇인가요?

◆이재명: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지는 공짜가 아니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고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비용을 쓰고 난 나머지를 최대한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그게 헌법이 정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 의무거든요. 최대한 많이 돌려주는 게 잘 하는 것이지, 안 주는 게 잘 하는 게 아니죠. 최대한 늘리는 게 맞습니다.

◇최영일: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재명: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