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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인데 예산 안 주고 '협박'만..파국 치닫는 누리과정

경태영·박용근 기자 입력 2016. 01. 05. 22:56 수정 2016. 01. 05.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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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감사원·검찰 동원"..교육청 "국비가 맞다" 팽팽'예산 편성 주체' 문제를 예산 문제로 몰아 정부 책임 떠넘겨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핵심은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인데 해법은 없이 양측은 5일 서로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담화문을 통해 밝힌 ‘강력 대처’ 발언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놓고 지방 의회나 시·도교육청과의 협상은 더 이상 없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특히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 행·재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최강수 압박을 예고했다.

빨간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누리과정 예산 관련 긴급브리핑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현재의 보육대란을 교육감들의 탓으로 돌리며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와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경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성일 기자 centing@kyunghyang.com

경기도의회 등 야당 의원이 다수인 지방의회에서도 정부의 이 같은 강력대처 입장에 강 대 강으로 맞서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19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총회를 열고 “정부에서 19일까지 누리과정 재원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삭감한 상태로 올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발이나 행·재정적 피해가 있더라도 올해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은 한 푼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진보교육감들도 같은 입장이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누리파행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 관할권(예산편성 주체)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에 있음에도 정부는 자꾸 예산 문제로만 보는 것 같다”며 “더 이상 겁박하는 식의 행정은 중단하라”고 밝혔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정부가 검찰 고발이나 감사를 청구하면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예산 미편성은 중앙 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2012년 대선 때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 만 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핵심 공약 내용은 국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누리과정 예산지원 주체를 두고 중앙 정부는 지방 예산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해결책 없이 갈등으로 번졌다.

지난해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로 규정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해 올해부터는 시·도교육청으로 누리과정 비용을 사실상 떠넘겼다.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 지원과 지역 지방채 발행 등으로 충당했다.

<경태영·박용근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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