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헤럴드경제=박정규(수원)기자]경기도가 6일 오후 5시50분 전자문서로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재의요구 문서는 법무담당관실의 윗선인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의 전결을 거쳤으며 남경필 지사가 최종결재권자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자신의 최대치적인 연정을 발표하면서 복지분야를 야당출신인 이기우사회통합부지사<사진>에 전권을 내줬다. 하지만 이날 이기우 부지사를 소외한채 성남시에 재의요구를 한것으로 밝혀져 연정이 뿌리째 흔들리고있다는 지적이 나오고있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어제 법무담담관실에서 의견을 물어와 재의요구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오늘은 사전조율조차 없이 뒤늦게 재의요구가 결정된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 부지사는 “사전조율없이 복지분야의 전권을 연정으로 내주고 (이렇게)공문이 나간 사실을 뒤늦게 알려준것은 말도 되지않는다”고 개탄했다.
이기우 부지사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사업에 대해 각각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고 무상산후조리원 56억원, 무상교복 25억원, 청년배당 113억원 등 총 194억원의 필요 예산을 모두 확보했으나 복지부와의 갈등으로 시행을 미뤄왔다.
그러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복지부의 부당한 불수용 처분과 위법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그 결과를 기다리기엔 시간이 없어 3대 무상복지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며 사업 강행의사를 밝혔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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