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시군이 누리과정 지출하면 도가 예산지원"

"도교육청 예산분석 문건 작성은 당연..위축되지 말라"

남경필 경기도 지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8일 각 시군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면 도 차원에서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이날 주간정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제 수원시가 복지대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일단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다른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신것 같아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수원시가 누리과정 운영예산(159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뒤 용인 등 다른 지자체들이 자체예산 투입여부를 검토하자 시군의 동참을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남 지사는 수원시의 누리과정 예산 집행 결정 직후 환영 성명을 내고 "염태영 시장과 수원시의 누리과정 보육비 긴급지원 방침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얼마를 지자체에 지원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설명하지 않았다.

남 지사는 또 도가 만든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분석보고서를 놓고 도교육청이 '권한침해'라고 반발하는데 대해서는 "비판받을 일이 아니라 경기도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돈을 다 줬다',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결국은 어느 정도 부족한지 데이터를 통해 분석할 수밖에 없다"고 도 차원 자료 분석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마치 남의 무슨 사정을 들여다보고 침해한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늘 교육청에 예산을 지원하고, 지원요청을 받았다. 누리과정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은 도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축되지 말고 일해달라"고 공무원들에게 당부했다.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 예산안 재의요구 논란에 대해서는 "다름을 하나로 묶어나가는 도정을 계속해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도의 재의요구 지시는 재량권 남용이자 중앙정부의 눈치보기이니 지시를 철회하라"고 남 지사를 압박했다.

남 지사는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복지사업과 관련된 의견들이 다를 수 있고 저하고 사회통합부지사와 의견이 다를수 있지만 의견이 다른게 틀린 것이 아니다"라면서 "서로 다른 것을 토론하고 조율해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연정(聯政)'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은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다양성 속에서 토론하고 민주적인 절차로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누리과정 관련 예산 편성과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계속 대화하고 협의하겠다는 뜻도 나타냈다.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