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교복비 지원합니다" 성남시 무상교복 화제

성남시의 ‘3대 복지사업’ 중 하나인 무상교복 사업이 네티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7일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딸 아이 담임에게 무상교복 안내 문자 받음”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올라왔다.

문자 캡처 사진을 보면 담임 선생님이 “성남시에서 중학교 교복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신청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와 함께 성남시의 무상교복 사업 공지문이 담겨 있다.

성남시는 무상교복지원금의 절반인 15만원을 오는 18~21일까지 각 학교를 통해 중학교 신입생 8900여명의 학부모 계좌로 입금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절반만 시행하는 이유는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 교부세를 감액하는 불이익을 주기로 한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성남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결과 헌재가 중앙정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유보된 금액은 중앙정부의 페널티에 충당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만약 시가 승소한다면 유보됐던 나머지 절반 금액도 지급할 것”이라며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선하다는 반응이다. 최근 비싼 교복값에 대한 학부모의 걱정을 덜겠다며 교복 물려주기 행사 등이 열리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네티즌들은 “진짜 성남 가서 살고 싶네요”, “복지란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죠, 멋지네요”, “같은 나라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이래서 투표를 잘 해야 합니다”, “눈물나도록 부럽네요” 등의 댓글을 달며 대체로 호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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