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서울 첫 초청강연 500명 인파 몰려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이례적으로 전국에서 강연 초청이 잇따르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첫 서울 강연을 성황리에 마쳤다.

9일 오후 관악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이재명 시장 초청 강연회에 약 500명의 인파가 몰렸다. 강당에 마련된 400석의 좌석이 모자라 일부는 통로에 서서 강연을 지켜봤다.

강연에서 이 시장은 성남시의 복지철학과 시정방침을 설명했다.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3대 무상복지’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 시장은 “자체 예산을 아껴서 보육이나 교육 등 다양한 복지를 해왔다”면서 “세금도 악착같이 걷어 재원을 마련해 좌절하는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주고, 종족보존 본능까지 억제하는 부모들에게 산후조리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반대하고 경기도까지 재의요구를 하는 무상복지를 시행한다고 하니 ‘막무가내’라고 한다”면서 “그것은 막무가내가 아니라 헌법교과서에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주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가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은 사업을 집행할 경우 ‘교부금 페널티’를 부과하도록 한 것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자치주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부가 막을 권한이 없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자신들이 시키는 것만 하라며 위법 시행령까지 만들어 지방자치를 국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을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통치하는 지금, 법치주의가 망가지고 삼권분립이 무너졌다”고 성토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진보 대 보수 대립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아직 진보와 보수를 구분할 단계까지 와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시장은 “상식과 법이 통하는 정상적인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특별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며 “헌법, 법률, 원칙, 상식에 기초한 그래서 콩심은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내 목표이다. 이것은 보수이다”고 말했다.

이번 강연은 관악사람사는세상, 관악여성회, 관악바보주막협동조합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주최했다.

fob140@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