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오산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예산 낭비"

【오산=뉴시스】김기원 기자 = 경기 오산시 한 시민단체가 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3명에 대해 주민소환 투표를 선관위에 청구했다.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행정개혁시민연대가 곽상욱 오산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영근 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3명에 대해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 2억4000만원을 오는 20일까지 납부할 것을 오산시에 통보했다.

행정개혁시민연대(대표 김정현)는 "곽 시장은 대형 투자사업과 선심성, 축제성 행사에 예산을 지출해 재정자립도를 하락시킨 책임이 있다"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이어 "문 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3명은 지난해부터 2년 연속 예산안을 단독 처리해 다수당의 전횡에 대해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개혁시민연대는 오는 5월 5일까지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을 받기 위해 관련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오산시장의 경우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려면 주민소환청구권자 15만7315명 가운데 15%인 2만3598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시의원 3명은 전체 소환청구권자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 하락과 예산안 단독처리가 주민소환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며 "시민단체가 주민소환제를 남발해 헛된 예산만 낭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33.8%로 전국 평균 31.6%, 경기도 20만 도시의 평균 24.2%보다 높았다"면서 "전년도 재정자립도 36.9%에서 33.8%로 하락한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세입구조개편에 따라 이월잉여금이 세입이 아닌 보전수입 항목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예비비로 주민소환 관련 비용을 지출할 예정이다.

kkw51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