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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교육감 "남 지사 '누리 예산' 공부 좀 더하라"

이승호 입력 2016. 01. 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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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12일 경기도가 전날 밝힌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 방식에 대해 "예산 공부 좀 더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 지도자는 예산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면서 남경필 경기지사를 겨냥했다.

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 치인 910억원을 포괄 교육협력사업비로 도 교육청에 지원하면 도 교육청이 이 돈으로 학교협력 시설비 등 교육재정교부금에 활용한 뒤 여유 재원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게 하겠다는 전날 도(道)의 발표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편법으로 예산을 전용하자는 도의 제안에 도 교육청은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교육감은 "다른 기관의 예산을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전례가 없다"면서 이번 발표뿐만 아니라 최근 도가 도 교육청의 재정 상황을 분석했던 사례를 지적했다.

그는 "이런 점들을 보면 남 지사가 생각하는 연정(연합정치)의 가치와 방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된다. 회의감이 들 정도"라고 수위를 높였다.

이어 "(교육감) 당선증 받는 날부터 혁신 교육을 위해 도와 손잡고 가자고 결심했다. 한 번도 남 지사를 비난하거나 비판한 적이 없고, 도 예산에 대해서도 일언반구(一言半句) 얘기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남 지사는) 이재정이 정치적이라고 얘기한다. 정치적이라면 정치적으로 이득이 있어야 할 텐데 어떤 이득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할 일(누리과정)을 놓고 '정부가 못하면 도가 하겠다'는 남 지사 발언이야말로 정치적인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를 향해서는 "의무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누리과정만 얘기한다. 누리과정을 위한 기관인지, 유·초·중·고 교육을 책임지는 곳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며 "교육부 발표대로 도 교육청에 5688억원의 여유 자금이 있더라도 이를 누리과정에 쓸 게 아니라 지난해 삭감된 학교 운영 경비 등을 회복하라고 해야 하는 게 교육부 역할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또 "돈이 없어 올해 본예산에 반영 못한 예산이 5000억원이 넘는다. 교육부의 무지와 무능함에 할 말을 잃을 정도"라며 "대한민국 교육이 정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그러지 않고는 4조원이 넘는 재정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jayoo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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