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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누리예산 없다며 지역구엔 '펑펑'

임아영 기자 입력 2016. 01. 13. 06:00 수정 2016. 01. 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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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황우여 52억·이상일 28억 등 특별교부금으로 ‘돈잔치’
ㆍ의원들 ‘교육부 쌈짓돈’ 확보…“지역구 챙기기” 눈총

특별한 재정 수요가 생기거나 재정 수입이 줄어들 때 쓰도록 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국회의원들의 지역구를 챙기는 ‘돈잔치’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책정을 시·도교육청 책임으로 못 박고 교육청들은 여력이 없다고 아우성이지만, 일종의 여윳돈인 특별교부금은 사실상 교육부의 ‘쌈짓돈’처럼 변용되고 있는 셈이다.

경향신문이 12일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확보했다고 홍보한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 등을 종합한 결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구인 인천 연수구의 7개 학교·시설 사업에 대한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52억9000여만원을 확보했다. 연수구 내 특별교부금 집행 사업에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기숙사 신축 26억1200만원,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7억7300만원, 청학중 강당 건립 지원사업 7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별교부금이 한 지역에 50억원 넘게 배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황 부총리는 이임식을 닷새 앞둔 지난 7일 특별교부금을 결재해 교육부 안팎에서는 “총선 출마용 전별금”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도 올해 교육부 특별교부금에서 용인 마북초 화장실 교체 11억3000만원, 백현고 급식실 증축 11억700만원 등 28억원을 배정받았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은 하탑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 13억4800만원 등 18억원을,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갑)은 봉일천초 다목적 체육관 건립 6억1100만원과 지산초 다목적 강당 증축 4억300만원 등 10억여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특별교부금을 지역구에 끌어왔다고 홍보한 의원들은 새누리당에서 최소 13명(212억원),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소 4명(70억원)에 달했다. 교육부는 경향신문의 특별교부금 교부 목록 요청을 “정리가 안됐다”며 거부했다.

국회 의결 없이 교육부 장관 재가로 사용할 수 있는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를 떼서 국가시책사업에 60%, 지역교육현안사업에 30%, 재해대책사업에 10%를 쓰도록 규정돼 있다. 2016년 특별교부금 총액은 1조4443억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인천 연수구에 교부된 53억원 중에는 황우여 장관이 되기 전에 결정된 사업도 있다”며 “지역현안사업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역을 보고 주는 것인데 의원들이 그렇게 홍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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