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남경필 지사 만나 제소 포기" 거듭 요청

【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에 대한 대법원 제소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만남은 이 시장이 먼저 요청해 성사됐다.

이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경기도가 제소를 포기해야 할 이유 5가지를 꼽았다.

이 시장은 "첫째, 중앙정부가 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을 간섭하는 것은 자치권 침해"며 "둘째,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의 복지확대 의무 위반'이자 '세금 내는 국민의 복지향유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또 "셋째, 제소는 도지사 권한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정부요청으로 자치단체간 법정 다툼을 벌이는 건 청부 '자해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넷째, 수원 등 다른 자치단체에는 재의요구도 안하면서 성남시만 재의요구에다 제소까지 하는 건 자치단체 길들이기, 정치탄압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다섯째, 복지권한을 야당에 이양한 남 지사의 간판정책인 '연정'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남 지사는 "아직 제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며 "주말까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이기우 부지사를 포함한 주변 인사들과 충분히 의논하여 최종결정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장은 "남 지사께서 자치권과 연정을 부인하며 중앙정부의 청탁과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경기도가 정부 산하기관이 아닌 독립된 지방정부임을 증명해주기를, 1300만 경기도민의 자긍심을 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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