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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선진화법 개정' 돌입..단독 처리 '치밀한 작전'

최종혁 입력 2016. 01. 18. 20:30 수정 2016. 01. 19.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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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바꾸기 위해 올인한 모습입니다. 4년 전 자신들이 주도해서 통과시켰던 법이지만 결정적일 때마다 발목이 잡혀 왔다고 주장해왔는데요. 오늘(18일) 이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일종의 편법도 동원됐습니다. 첫 소식으로 보도해드립니다.

새누리당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는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곧바로 부결시켰습니다. 언뜻 보면 앞뒤가 안 맞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선진화법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려는 일종의 편법이었습니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최종혁 기자 연결합니다.

최 기자, 먼저 새누리당이 오전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부결시켰는데, 왜 그런 겁니까?

[기자]

우선, 국회법 제87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의 경우, 7일 이내 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선진화법 처리를 위한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상임위인 운영위와 법사위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야당의 반발이 뻔하기 때문에 일종의 우회상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국회법상의 절차적 하자는 없는 건가요?

[기자]

야당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정했고, 안건토론과 전문위원 토론 보고 등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법 절차를 위반해 날치기 꼼수를 쓴 만큼, 87조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법 통과를 위해 법을 부결시킨 극단적인 꼼수이자, 의회 파괴행위"라며 "3선 개헌하듯 날치기를 했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에 통보했지만 야당이 참석하지 않았고, 토론 등 절차를 지켰기 때문에 일종의 편법이긴 하지만,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날치기 꼼수라는 지적이 야당 쪽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이를 야당 쪽에서는 전혀 몰랐다는 얘기입니까?

[기자]

야당은 여당이 단독 소집을 해놓고, 이렇게 일방 처리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새누리당의 일정을 보면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측면이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오전 10시 신년기자회견에서 정의화 의장을 향해 국회선진화법을 직권사정해달라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원유철 원내대표가 운영위 소집을 했는데요. 그리고 개정안을 상정한 뒤 곧바로 부결시켰습니다.

이 과정에 걸린 시간은 불과 5분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7일 이내 여당 의원 30명 이상이 요청하면 본회의에 부의가 된다… 부의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상정의 바로 전 단계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부의를 하더라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상정을 해야 표결로 가든 처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열쇠를 쥐고 있는 의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의장의 입장은 혹시 나왔습니까?

[기자]

본회의 부의가 되면, 의장은 이를 심사안건으로 정해 표결에 부치는 게 일반적 절차입니다.

정 의장도 그래서 "법의 과정이 그렇게 가도록 돼 있다"며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말해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30명 의원을 이미 다 모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번주 안에 본회의 소집을 요구해 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어서 충돌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아까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고 최종혁 기자가 표현을 했는데, 만일에 정의화 의장이 이번에 이것을 직권상정해서 표결로 갈 경우에,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때는 본회의에서 과반수면 개정안이 통과됩니까?

[기자]

네, 우선 새누리당의 30명 이상 의원들이 요구해 본회의 부의가 되고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를 받아들여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은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안이 통과가 되게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추구해온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그러니까 개정이 되는 것인데, 글쎄요, 그 상황까지 갈지 야당은 또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혁 기자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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