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000만원 청년엔 50만원 주고.. 누리예산은 못 준다는 성남시

경기도가 어린이집 예산 준대 도"중앙정부가 책임지라"며 거부 성남 시민들도 "이해못할 정책"

만 24세 직장인 정모씨는 지난 주말 성남시에서 우편으로 보내온 '청년배당'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모든 1991년생 시민은 신청만 하면 분기별로 12만5000원씩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정씨는 "일단 돈을 준다고 하니 기분은 좋다"면서도 "성남에 사는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돈을 받는 게 과연 공평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입사 2년 차인 정씨의 올해 연봉은 5800만원이다.

성남시는 지난해 이재명 시장(더불어민주당)이 공언한 대로 올 초부터 청년배당, 무상 교복, 산후 조리 등 3대 무상 복지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만 24세인 청년 1만1300명에게 연간 50만원씩 나눠주고, 중학교 신입생 8900명의 학부모에게 교복 값으로 15만원씩 입금해주며, 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산모에게는 몸조리 비용으로 25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이다. '성남시에 일정 기간(산후 조리 1년, 청년 배당 3년) 이상 거주'하면 취업 여부나 소득·재산 수준과 상관없이 똑같이 주는 복지 혜택이다. 원래는 현재 지원 금액보다 갑절 더 지급하기 위해 예산 194억원을 편성해 놨지만, 올해는 이 중 절반만 집행하기로 했다. 성남시의 무상 복지 정책에 중앙정부가 반대하면서 교부금이 깎일 것을 대비한 것이다.

하지만 성남시는 "복지 증진은 헌법적 의무"라면서도, 취학 전 아동 교육 복지 사업인 누리과정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 19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치인 910억원을 준예산 상태에서도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성남시는 "돈이 내려오더라도 우리는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학부모들 불안감은 이해한다"면서도 "중앙정부 책임인 누리과정 예산을 도지사가 대신 해결하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 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쓸 누리 예산은 현재로선 제로(0)다.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해 놓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도의회에서 전액 삭감했고, 경기도에서 일단 지급하기로 한 2개월치 어린이집 예산은 성남시가 집행을 거부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당장 20일부터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성남 지역 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유치원들이 원비를 올리면 학부모들은 많게는 원아당 월 29만원씩 더 내야 한다.

성남 시민들은 '청년 복지 향상'과 '취업 역량 강화' 명목으로 분기마다 청년들에게 돈을 주는 시 정책에 대해서도 황당해한다. 한모(46)씨는 "아무 기준도 없이 돈을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청년배당'을 받은 이모씨는 "1년에 50만원 준다고 청년 실업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며 "차라리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