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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朴대통령 결단'..응답하라 2012 국민행복 공약

CBS노컷뉴스 김양수 기자 입력 2016. 01. 20. 14:53 수정 2016. 01. 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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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세수증대 8.8%는 허망한 숫자 거짓보고 책임져야"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진=자료사진)
보육대란이 현실화된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박근혜 대통령의 2012년 국민행복 10대 공약인 누리과정사업의 근본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결단을 촉구했다.

준예산 등을 통한 유치원 누리과정비 우회지원에 대해서도 경기도의회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놓은 상태라며 선을 그었다.

이 교육감은 20일 오전 10시 경기도교육청 방촌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월 중순인데도 누리과정비가 포함된 예산이 불성립돼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그러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이 정한 교육감의 사무는 교육·학예에 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그러면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도 지난 6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누리과정은 여당 공약사업이다. 여권이 책임져야 한다라고 발언했다"며 "정부가 박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교육감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바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지난해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비를 교육청이 의무 편성하도록 한 것은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 10대 공약인 만 5세까지 국가무상교육(누리과정)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비 재원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의 책임론도 전개했다.

이 교육감은 "기재부가 지난 2012년 세수증대로 교부금이 매년 8.8%늘어 간다는 잘못된 세수 추계를 바탕으로 누리과정비를 교육청에 전가했다"며 "이 근거로 2015년 기준 교부금 총액이 49조5천억여 원이 될 것이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39조5천억 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8.8%라는 허망한 숫자,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잘못된 정책이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거짓으로 이끌고 간 사람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국민을 위해 때로는 잘못했다고 해야한다"고 압박했다.

이 교육감은 그러면서 잘못된 세수 추계로 인해 학교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등 교육대란이 초래됐다며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상황을 공개했다.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보통교부금은) 지난 2012년 교육복지원비 5천884억 원 가운데 누리과정비는 69%인 4천45억 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조4,145억 원 가운데 74%인 1조460억 원으로 증가했다.

또 지출 감소율 상위 3개 사업 중 감소폭이 가장 큰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2012년 6천730억 원에서 2014년 결산 기준 4천665억 원으로 30.7% 감소했다.

이어 평생교육비는 2012년 142억 원에서 21.9% 감소한 111억 원으로 줄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도 9천913억 원에서 9천262억 원으로 6.6% 감소했다.

지방채 및 이자, BTL(Build-Transfer-Lease 민간투자사업) 원리금과 운영비 등 부채 상환액도 올해에는 4천850억 원이지만 2020년에는 5천484억 원에 달하는 등 장기재정운영에도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다.

이 교육감은 "보육대란에 앞서 초중고 공교육이 무너지는 등 이미 교육대란이 시작됐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박 대통령이 결단해 누리과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CBS노컷뉴스 김양수 기자] ys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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