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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남경필 경기도지사 "누리과정 도비 지원 불법 아니다" ②

KBS 입력 2016. 01. 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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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6년 1월 22일(금요일)
□ 출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

“누리과정 도비 지원 불법 아니다”

[홍지명] 누리과정 예산파문으로 보육대란이 현실화된 가운데 준예산 사태가 벌어진 경기도는 남경필 지사가 정부도 교육청도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도비 910억 원을 들여 어린이집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도비 지원에 대해서는 적법하다, 아니다, 법리적인 논란도 분분합니다.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경필] 네, 안녕하세요.

[홍지명] 누리예산에 대한 도비 지원을 고려하게 된 이유는 어떤 겁니까?

[남경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요. 이게 뭐 중앙의 책임이냐 지방의 책임이냐 교육부의 책임이냐 교육청의 책임이냐, 지금 이런 다툼이 있잖아요? 그 다툼이 어디가 옳으냐를 떠나서 당장 지금 누리과정 보육대란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그 불부터 끄자. 국민들은 이게 누구 돈으로, 어느 기관 돈으로 지원해주느냐는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일단 해결하고 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자, 이런 생각으로 일단 급한 불을 끄려고 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보육대란이 현실화됐으니까 우선은 급한 불을 끄자는 얘긴데, 이 돈은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까?

[남경필] 그러니까 저희 경기도는 작년에 예산편성을 못했어요. 의회가 좀 충돌하는 바람에, 그래서 경기도는 지금 준예산 상태라 저희 예산은 아무 것도 편성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하던 수준의 사업들은 집행할 수가 있게 돼있기 때문에 그러한 근거로 저희가 의회의 승인 없이 일단 급한 불을 끄려고 합니다.

[홍지명] 그러니까 누리과정 예산 910억 원 2개월분, 이건 예년에도 해왔던 규모입니까?

[남경필] 예, 그렇습니다.

[홍지명] 그러면 일단은 누리과정 예산밖에는 지원을 못하는군요? 유치원 쪽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돼있습니까?

[남경필] 예, 유치원은 명확하게 교육청의 관할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도에서는 유치원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홍지명] 그렇군요. 그러니까 준예산이라 할지라도 어린이집 예산은 집어넣을 수가 있지만 유치원 예산은 못 넣는다는 말씀이군요.

[남경필] 유치원 예산은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홍지명] 당장 교사들 월급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져있는데 이거 언제 집행합니까? 지금 당장 돈이 나가고 있습니까?

[남경필] 오늘 오전까지 각 지자체 31개 시·군에다가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라 시·군이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받겠느냐는 의사를 일일이 다 물어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확인된 곳에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12시까지 기다리고 오후에 집행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야당과의 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오전에라도 도의회 여야 간의 문제해법을 위한 대화가 시작이 되면 하루 이틀은 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대화가 시작이 안 되면 집행을 오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지명] 31개 시·군 가운데 돈을 안 받겠다는 곳도 있습니까?

[남경필] 안 받겠다고 명시적으로 한 곳은 없고요. 성남 정도하고 화성은 고민해보겠다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집행을 하시겠다는 시장·군수님들의 의견입니다.

[홍지명] 성남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일단 돈 주면 받긴 받겠지만 그러나 이게 불법예산이기 때문에 불법예산이지만 받아서 집행한 뒤에 배임죄 공범으로 자신은 자수를 하고 남 지사는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남경필] 워낙 정치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불법이라고 본인이 믿으시면 그건 행하면 안 되죠. 저는 정부에다가 준예산일 때 예산집행 하는 게 문제가 없는지를 중앙정부에 의뢰해서 문서로 해석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면 하질 말아야죠.

[홍지명] 경기도가 이만한 예산을 감당할 재정여건은 되는 거죠?

[남경필] 저희가 뭐 아껴야죠. 돈이 펑펑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일단 이렇게 쓰게 되면 아껴야 될 테고요. 또 근본적으로 중앙정부하고 문제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런 상태로 놔둬선 안 되고 경기도 교육재정이 어려운 게 또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중앙정부하고 이 문제를 앞으로 내년부터는 또 이렇게 할 거냐? 안 되거든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고 나면 저희가 또 정산해서 받을 게 있을 겁니다.

[홍지명] 정리하면 일단 준예산 하에서 910억 원을 긴급편성해서 어린이집 예산 2개월분을 지원한다는 건데, 2개월 뒤에도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경필]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안 되면 저희 경기도의화와 상의를 하겠습니다. 상의를 해서 그 이후에도 안 되면 또 지원을 해야죠.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청과 중앙정부가 이 문제의 근본해결에 합의를 하는 것이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홍지명] 도정 책임자이시니 만큼 교육청의 예산상황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실 텐데, 며칠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사정을 한 번 들여다봤더니 7개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해당 7개 시·도교육청은 교육부가 분석한 누리과정 예산분석은 엉터리라는 반박을 했습니다. 정말 도지사로서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을 들여다보면 여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남경필] 저희가 들여다본 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게 지금 똑같은 얘기를 서로 다른 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교육부와 교육청이. 국가의 기관들인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국민들로서는 혼란스럽죠. 한쪽은 줬다 그러고 한쪽은 못 받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제는 양쪽의 주장이 너무 팽팽하니까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야가 지금이라도 특위를 구성해서 교육청과 교육부의 예산담당자들, 또 각 시·도의 예산담당자들 다 불러놓고 시·도별로 따져보기 시작하면 답은 금방 나오지 않겠어요? 그것이 지금 빨리 해야 될 해법이고요. 그러고 나서 근본적으로, 사실 이 문제를 매년 이렇게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문제해결을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해야 됩니다. 아예 한쪽으로 집행을 몰아서 하든지, 아예 돈을 정확하게 명시해서 이 돈은 누리과정 돈이라고 해서 내려 보내든지, 이런 새로운 법령의 또 시행령의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홍지명] 아니 그러니까 도지사나 교육감은 서로 어떤 성향도 있고 정치적인 색깔도 있겠습니다만, 교육청이나 도청의 소위 예산담당자들끼리는 서로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 것 아닙니까? 이걸 굳이 정치권에 맡길 게 아니라 예산담당자들이 모여서 한 번 얘기해보면 해법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남경필] 그걸 제안을 했죠. 그래서 제가 전임 교육부총리 뵙고 교육청하고 만나서 막말로 장부를 서로 열어봐라,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그 대목이에요. 왜 교육부와 교육청이 딱 앉아서 하면 되는데, 그게 참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진짜 이게 영어하고 아랍어 서로 다른 말 하듯이 양쪽이 말이 안 통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누리과정 준예산 집행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앞서도 잠깐 언급해봤지만, 지금 도의회 법률고문, 입법고문 6명에게 자문했더니 4명이 불가하다, 나머지 2명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는데 맞습니까? 법률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라집니까?

[남경필] 그건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누구한테, 어떤 분인지 이름도 없고 해서 그걸 제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중앙정부에다가 문서로 물어보고 문서로 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고. 이런 겁니다. 지금 불이 붙어서 온 집이 탈 상황이라서 물로 막 끄고 있는데 그 물이 제대로 된 물인지 오염된 물인지부터 따지고 나서 물 뿌리라고 하는 것과 똑같잖아요. 그리고 위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일단 불부터 끕시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홍지명] 일단 불을 끄긴 끄지만 이렇게 집행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이런 건 혹시 걱정 안 되십니까?

[남경필] 예,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홍지명]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 정치권에서 풀어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공약을 한쪽에서 책임을, 대통령이 공약을 했으니까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인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남경필] 저는 분명한 것은 이건 국가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에요. 그건 명백합니다. 근데 이제 중앙에서는 예산을 다 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다른 거죠.

[홍지명] 교부금에 다 포함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포함됐고 교부금에도 명시를 했다고 얘기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또 얘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남경필] 시행령 바꿔서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들이라,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걸 안 따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문제해결을 하고 그러고 나서 중앙과 지방이 서로 얘기가 다르니 정치권이 모여서 일단 급한 불 끄고 얼마나 모자라는지 한 번 보고, 모자라면 집행하고, 그러고 나서 4월 총선 때 각 당이 공약 안 하겠습니까? 이거 문제해결 하겠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총선 끝나고 나면 법을 서로 당이 약속하고 토론해서 6월 국회, 9월 국회, 이럴 때 바꿔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죠.

[홍지명] 준예산 자체는 이게 언제쯤 해결될 것 같습니까?

[남경필] 의회하고 대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 경기도에서의 문제해결도 이재정 교육감님 과 근본적인 재정에 대한 인식을 나누고요.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도 차원에서는 결국 도의회와 풀어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화를 진지하게 시작하겠습니다.

[홍지명] 준예산 사태가 장기화되면 결국은 도에서 준비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 정책들에 상당히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닙니까?

[남경필] 그렇죠. 지금 이게 장기화돼서는 안 됩니다.

[홍지명] 그리고 이 문제로 경기도와 도의회 야당 측이 대립하면서 경기도가 그동안 연정을 모범적으로 추진해왔다는 평가를 듣던데, 이것에 혹시 금이 가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남경필] 위기는 위기죠. 위기 맞는다고 다 파경을 맞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제 정말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야 되겠고요. 연정이라는 게 남녀 간의 사랑처럼 아주 지고지순한 게 아니라 연정은 이제 정치정당 간의 이해관계, 정치적인 합의 등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작할 때 연정합의서 20개 항을 썼어요. 그 20개 항 연정계약서에 따라서 잘 해오고 있다가 계약서에 없는 내용이 불거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혼란을 느끼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또 앞으로 연정을 이렇게 준비하는 단계에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촘촘하게 계약서를 쓰는, 독일이 그렇게 몇 달 걸쳐서 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배웁니다.

[홍지명] 누리과정 예산지원문제도 하나의 복지라고 본다면, 이걸 복지 전체의 문제로 시야를 좀 넓혀서 보면, 복지문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종합행정의 집행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남경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을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렀어요. 무상보육을 놓고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거를 통해서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합의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는 이걸 놓고 하자, 하지 말자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이미 이건 우리 국가가 슬기롭게 감당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복지의 확대, 이 보편적인 복지확대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복지를 늘리는 것은 정말 필요한 사람들, 타깃을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늘리는 타깃형 복지로 가야지, 보편적 복지의 확대는 앞으로는 정말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요즘과 같은 보육대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거죠.

[홍지명]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필] 네, 감사합니다.

[홍지명] 경기도의 남경필 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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