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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손놓은 교육부와 교육감들..사태 장기화 우려

이혜원 입력 2016. 01. 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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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1일 오후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리고 있다. 2016.01.21. yulnet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연일 만남을 가졌지만 누리과정 예산 문제 해결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양측 모두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장기화 될 조짐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자신들의 논리에만 매몰돼 보육대란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를 찾은 이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책임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누리과정 예산은 여야 합의에 따라 재원을 단계적으로 교부금으로 이관한 사업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반드시 편성·집행해야 하는 의무지출경비"라고 말했다.

또 "교육감들의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이 조속히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교육감들 역시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기존 결의를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들은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돼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게 하는 것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누리과정 예산 관련 협의회의 결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해결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이다.

2번의 만남을 통해 아무런 해결 방안을 찾지못한 이 부총리과 시도교육감은 아예 다음 만남은 정하지도 않아 보육대란 해결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 시각이 많다.

이 처럼 장관과 교육감들이 자신들의 논리에만 매달려 있는 와중에 '보육대란'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실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유치원 교사들의 월급 지급이 미뤄지고 있고, 서울과 경기 지역 역시 25일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예산을 받지 못하면 차질이 우려되는 상태다.

이명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은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몇달 전부터 예정된 일이었는데 지금까지 끌어온 건 중앙정부, 지방이나 모두 책임이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이 교육청의 의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이제 중앙정부에서도 조금 양보해 예산을 내려보내야 한다. 계속 기다려달라고 하는데 장기화될 경우 문제가 커진다"고 말했다.

jae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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