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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지자체, 달콤한 독약"..박원순·이재명에 십자포화

김영신 기자 입력 2016. 01. 25.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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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서울시·성남시 청년복지 정책까지 "포퓰리즘" 맹공 서울시 박문사 문화재 지정 방침 두고 "안중근 의사가 경천동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새누리당은 25일 누리과정 예산 논란과 서울시와 성남시의 청년 복지정책을 싸잡아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향해 십자포화를 가했다.

공세의 중심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조준됐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성남시당의 청년복지 정책에 따라 제작·배포된 '성남사랑 상품권'이 인터넷에서 소위 '깡'으로 유통되는 점을 지적한 뒤 "그럴듯하게 포장하더라도 결국 총선을 앞두고 야당 출신 시장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다. 결국 세금을 낭비하고 청년에게 해악만 끼친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성남시의 무상복지 정책은 물론 서울시의 '청년수당'도 거론하면서 "시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시장들이 개인적 인기를 얻기 위해 남용하는 포퓰리즘 정책이야말로 나라와 국민을 파탄시키는 악마의 속삭임이자 달콤한 독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서울시 교육청과 경기도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데 대해 "이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부산, 대구 등보다 재정여건이 좋은 서울, 경기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결국 재정 때문이 아니라 총선에서 여당을 골탕먹이기 위한 정치적 이유이자 정치적 변명'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해 12월 예산안 처리 당시 야당도 누리과정 편성을 위한 지방재정 증가에 합의해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인데, 일부 교육청의 변명대로 예산이 부족했다면 당시 야당이 합의했을리 만무하다"며 "야당 소속이 다수인 서울·경기 등은 당시 찬성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철저히 따져보라. 학부모와 아이들을 정치적 볼모로 이용하는 세력은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이처럼 일부 지자체의 누리예산 미편성을 '고의적'이라고 규정하고, 지방교육청이 누리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정부가 전년도에 준해 일단 집행하고 추후에 해당 교육청에게 정산시키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류지영 의원 대표 발의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최고위에서는 서울시가 일제 식민지화의 주범인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는 절인 박문사를 문화재로 보호하기로 한 데 대한 성토도 나왔다.

김을동 최고위원은 "일제 침략의 원흉인 이등박문을 기리는 신사를 문화재로 지정한다니 어떠한 발상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지하에 계신 안중근 의사가 경천동지해 벌떡 일어날 일"이라며 "서울시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어떤 의도로 이런 발상을 했는지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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