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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교육감들 매우 무책임, 예비비 3000억 투입"

신용호.노진호 입력 2016. 01. 26. 02:39 수정 2016. 01. 26.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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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 갈등 서울·경기 교육감 비판"받을 돈 다 받고 써야 할 돈 안 써재정알리미 통해 국민에게 알려야"이재정 "대통령이 거짓 보고 받아"월급날 서울 유치원들 체임 속출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보육대란과 관련해 “진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대해선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른쪽부터 현기환 정무수석, 박 대통령, 현정택 정책조정·우병우 민정·조신 미래전략수석.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지난해에 이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이 정치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아이들과 부모들을 볼모로 하는 상황이 계속돼야 하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볼모로 잡고 두 지역의 55만 명에 달하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위해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 교육감들의 행동은 매우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도 교육청에는 금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는 3000억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며 “인기영합적이고 진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에 대해선 원칙을 지키는 정부의 단호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조희연·이재정 교육감이 맡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경기교육청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서울시와 경기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받을 돈은 다 받고 정작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면서다.

그러곤 “방만한 지방교육재정의 운영 실태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정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국민이 소상하게 아실 수 있도록 해달라. 필요하면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해서 누리과정과 같은 특정한 용도에 교부금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서라도 시·도 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검토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지급하는 교부금 중 누리과정 예산을 떼어내 직접 집행하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여당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얘기한 교부금 총액은 2013년도 규모”라며 “당시엔 누리과정이 만 3~4세까지였고 교육청이 30%, 광역지자체가 70%를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지금 (교육부 등으로부터) 거짓 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이 속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대변인은 “국회가 배정한 예비비 3000억원을 기획재정부가 집행하지 않아 누리과정 대란이 일어난 것”이라며 “그래놓고 이제야 이 돈으로 생색내기를 하겠다니 일선 교사들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말했다.

 제3당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국민의당 반응은 차이가 있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누리과정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면서도 “어린이집 예산 때문에 볼모로 잡혀 있는 유치원 예산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사립 유치원에선 교사 월급날인 이날 임금체불이 속출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사립 유치원 교사 김모(37·여)씨는 “주택대출금과 보험료가 연체될 처지”라고 말했다.

 ◆“기득권 의 개혁 저항에 흔들리지 않을 것”=박 대통령은 이날 “아들·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의 일부 기득권 세력과 노동계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노동개혁 2대 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다.

박 대통령은 “공정인사 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다”면서 “한국노총은 대화 자체를 거부한 뒤 거리로 나서고 있는데, 다시금 외환위기 같은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개인 이기주의와 집단 이기주의, 직장을 떠나 거리로 나오는 집회 문화에서 탈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부터 내려오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선동적인 방법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도움 될 것이 없다”며 “불법집회와 선동에 대해선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신용호·노진호 기자 nov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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