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박 대통령, 지방자치 국정화 시도"

【성남=뉴시스】 이정하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이 28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부의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 반대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자치제도를 없애려고 지방자치 국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제21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이제영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3대 무상복지는 이재명 시장을 띄우기 위한 노이즈마케팅 아니냐"는 질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민주공화국은 삼권분립과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유지된다. 그런데 독재자들은 지방자치제도를 싫어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치제도 폐지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이어 사실상 지방자치제도를 없애려는 지방자치 국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증진사업은 지자체의 고유 권한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복지정책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폐지 강요 사업만 1500여개에 이르고, 수혜자 645만명, 예산 9977억원에 이른다"며 "주민복지 침해를 의원들이 나서서 막아줘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정부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회보장사업 가운데 장수수당 등 중앙정부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된 사업 1496개를 정비 대상으로 정하고, 각 지자체에 정비 결과를 보고하도록 지침을 전달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시장은 또 "청년배당으로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산후조리지원으로 저출산 극복을 돕고, 협동조합 통한 무상교복사업으로 신규 일자리와 상업활동 기회부여,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확대 공급에 따른 골목상권 활성화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헙법에서 부여한 자치권을 지키고, 주민복지를 늘리는 일에 의회도 자긍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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