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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파행] '어른'답지 않은 교육부-교육청, '아이'들 볼모로 핑퐁게임

입력 2016. 01. 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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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어른답지 않은 행동으로 눈살을 지푸리게 하고 있다.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을 일으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있다.

이명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은 "누리과정과 별도인 교사 처우개선비와 차입으로 교사 월급을 일부 지급했지만 1월 누리과정 예산이 나오지 않으면서 아이들의 급ㆍ간식과 교보재, 각종 운영비가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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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ㆍ시도교육청, 소통없이 상대방 의견 반박만 되풀이
이준식 사회부총리, 정작 논의 테이블에서 입닫고 귀닫고
시도교육감도 어린이집분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하자는 담합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어른답지 않은 행동으로 눈살을 지푸리게 하고 있다. 누리과정(만 3~5세 공통 무상교육 과정) 예산 미편성으로 보육대란을 일으킨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어린 아이들을 볼모로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있다.

소통없이 상대방 의견에 대한 반박만 되풀이하며 여론 몰이에만 신경쓰는 모양새다.

▶소통하겠다던 이준식 사회부총리, 귀닫고=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3일 취임 일성으로 누리과정 미편성 해결을 위해 소통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한번 틀어진 사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누구 탓을 해서는 안되며 일단 일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압박보다는 교육감들과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음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나갈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 부총리의 소통(?)과 교육부의 행동은 정반대로 나갔다. 이 부총리는 지난 18일 전국시도교육감 임원들과의 첫 간담회에서 “유보통합과 누리과정에 대한 지지, 행복교육이라는 교육목표에 대해 동감해 주신 교육감님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해놓고 정부와 시도교육감, 국회 여ㆍ야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하자는 시도교육감의 제안에 대해선 일체의 언급이 없었다. 또 사흘뒤 부산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는 진전된 발언 없이 교육부의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고 일정을 핑계로 바로 일어서 교육감들에 “이것 말하려고 여기까지 왔냐”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추가경정예산으로 전액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교육청을 계속해서 압박했다.심지어 지난해 국회가 통과시킨 목적 예비비 3000억원의 집행과 관련, 누리과정 전액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에는 지원할 수 없다며 교육청을 압박했다.

겉으로는 소통과 신뢰쌓기를 외쳤지만 정작 귀닫고 교육청 압박만 하고 있다.

▶입닫자고 담합한 교육감도 문제= 서울, 경기, 광주, 강원, 전북, 세종 교육감은 지난 26일 세종시 모처에서 만나 비공개 교육감 회담을 갖고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비공개 모임을 가진 날은 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교육감을 향해 “무책임한 교육감”이라고 비판했던 다음날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책임하다고 지목한 교육감이 모여 대책을 논의했다”며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그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데 교육감들이 의견을 함께 했다”고 말했다.

이 또한 교육청의 입장만 되풀이하는 수순. 결국 소통을 통한 해결보다는 투쟁(?) 의지를 불태운 격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하루를 멀다하고 긴급 기자회견과 브리핑, 현장 방문을 통해 서로의 입장 알리기 여론전만 펼치고 있다.

결국 1월 유치원 대란으로 이런 저런 미봉책으로 겨우겨우 넘어가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명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은 “누리과정과 별도인 교사 처우개선비와 차입으로 교사 월급을 일부 지급했지만 1월 누리과정 예산이 나오지 않으면서 아이들의 급ㆍ간식과 교보재, 각종 운영비가 부족해 큰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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