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새누리 김용남과 맞짱토론 "살림 잘 하는데 왜 방해"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이 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경기 수원병)과 토론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성남시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한 '3대 무상복지 사업' 중 청년배당과 관련해 김 대변인과 '설전'을 벌였다.

이 시장은 "처음에 100만원 주기로 했다가 (청년배당금이) 50만원이 됐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성남에 3년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에서 정부가 싫어하는 정책을 편다고 그만큼 재정 페널티를 주는 시행령을 작년 말에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헌법재판소에 법에 어긋나는 이런 시행령은 안 된다고 해서 권한쟁의재판을 하고 있는데, 저희(성남시)가 재판을 이기면 마저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대변인은 "아르헨티나의 페론 대통령이 취임하고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 무상 시리즈를 쭉 펼쳤다"며 "아르헨티나가 프랑스보다 잘 살던 세계 5대 강국에서 후진국으로 완전히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정치인에게는 포퓰리즘이 달콤한, 꼭 쓰고 싶은 방법이다. 대국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이 시장을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 같은 김 대변인의 지적에 "복지 확대는 국가의 의무로 정해 놨다. 그리고 국민의 권리라고 되어 있다. 복지는 최대한 확장해야 된다"고 맞받아쳤다. 그는 이어 "국민이 거지가 아니다"며 "없는 사람 무슨 시혜 베풀듯이 자꾸 공짜시리즈, 공짜 복지"가 아닌 "국민의 권리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복지하면 국민이 게을러진다, 나라 망한다' 자꾸 이러는데, 그럼 유럽 다 망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유럽은 대한민국보다도 2배 이상 국민복지가 높은 곳"이라며 "국민한테 복지 확대하겠다고 마구 공약한 사람이 바로 대변인이 속해 있는 새누리당과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국민한테 약속하고 당선이 됐으면 그 공약을 지켜야 된다"며 "공약 가지고 달콤한 독약이라고 하는데, 이건 사람 잘 뽑은 시민들이 달콤한 과실을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히려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이) 속인 걸 반성해야한다"며 현 정부와 여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김 대변인은 "유럽의 복지 정책이 많이 펼쳐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복지는 지속 가능한 복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시장은 "성남시는 지금까지 빚 수천억 갚았다. 그거 가지고 지금 노인복지, 보육복지, 교육복지 확대하고 난 다음에 지금 마지막 단계로 이 복지를 하고 있는데 이걸 왜 막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복지공약 다 어기고, 기존의 복지도 축소하고. 그러면서도 나라 빚을 작년에 68조원 늘려놨다"며 "자기 살림 걱정해야지 왜 남의 살림 잘 하는데 방해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또 "성남시가 복지정책 하면서도 행정자치부가 평가하는 재정안정성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았다"며 "(복지를) 하면서도 충분히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걸 정부 스스로 증명해 줬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왼쪽)과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 /사진=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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