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일부 지자체 허울 좋은 이름으로 곳간을 헐어" 이재명 겨냥

부총리 대국민 호소 발표.. "누리예산 전액편성" 촉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협력을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국회를 향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 기업활력제고법과 노동개혁 4법 등 많은 경제, 민생법안들이 국회에서 먼지만 쌓여가고 있다"며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관해서는 "교육감이 예산을 짜야 하는 법적 의무사업으로 2011년 제도 도입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기로 약속했다"며 "이제 와서 아이들을 볼모삼아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쳐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청이)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시도의회와 교육감들이 하루빨리 예산 전액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 단장한 정부 경제 부처의 정책방향에 대해 "청년들의 한숨이 그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에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4대 구조개혁 완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에 기반한 신(新)산업 육성, 적극적 경기대응으로 일자리 위축 방지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어 "밖에서는 저유가와 중국의 경기둔화로 거센 바람이 불어 1월 수출이 18.5%나 감소했고, 안으로도 산업 경쟁력 저하와 인구 정체로 내실이 약해지고 있다"면서도 "위기극복이 우리의 트레이드마크"라고 다짐했다.

다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된다. 모든 개혁은 법으로 완성된다"며 "마음껏 일한 후 결과로 평가받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유 부총리는 10여분에 걸쳐 대국민 호소문을 읽은 뒤 예정됐던 기자들의 질의응답은 받지 않고 기자회견장을 빠져나갔다.

또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 제도 등에 대해 "일부 지자체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곳간을 헐어 쓰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타협 파기선언으로 구조개혁의 공든 탑이 흔들리고 있다"며 책임을 떠넘겼지만, 이에 대한 근거나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te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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