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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맞나..누리과정 월 6만8천원 비용 부담(종합)

입력 2016. 02. 01. 14:30 수정 2016. 02. 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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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硏 보고서..국공립 시설 부족에 민간 시설 비용부담 커 사립유치원 월 11만4천원으로 국공립의 5.5배

육아정책硏 보고서…국공립 시설 부족에 민간 시설 비용부담 커

사립유치원 월 11만4천원으로 국공립의 5.5배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정부가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에 대해 무상교육·보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은 월 평균 6만8천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공립 유치원이 턱없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부모들은 월 평균 11만4천원의 추가 비용을 지출해 가계부담은 여전히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1일 국무총리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육아정책 연구(9권)에 실린 '무상교육·보육정책으로서의 누리과정 현황과 개선방안'(육아정책연구소 이윤진, 이규림, 조아라)에 따르면 누리과정 지원을 받는 1천115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하고 부모가 지불하는 월 기본비용은 2014년을 기준으로 6만8천289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의 6만4천886원보다 3천400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기관별로 보면 사립과 공립 사이의 차이가 컸다.

사립유치원이 11만3천570원이나 돼 국공립유치원의 2만765원보다 5.5배나 높았다.

사립유치원의 기본비용을 자세히 보면 추가수업료가 4만8천997원으로 가장 컸으며 급식비 2만3천588원, 교재·재료비 1만6천754원, 차량운행비 1만2천133원, 간식비 8천367원, 현장학습비 1만949원 등이었다.

어린이집의 경우 민간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이 6만2천535원의 기본비용을 부담했으며 법인 어린이집은 3만1천269원, 국공립 어린이집은 2만7천257원을 각각 지출했다.

정부는 국공립과 사립 등 설립 형태와 상관 없이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공립유치원 6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22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처럼 무상교육·보육을 목표로 자금이 지원되지만 실제 지불하는 돈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사립 혹은 민간 시설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는 국공립시설 부족으로 마지못해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설이나 관리 수준 때문에 부모들의 국공립에 대한 선호가 크지만, 국공립 시설은 부모들의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육아정책연구소의 2014년 7월 기준 조사에 따르면 아이를 입소시킬 때 '4개월 이상 대기했다'는 응답은 국공립 기관이 34.7%로 민간(사립) 기관의 6.4%보다 훨씬 높았다. 하지만, 전체 어린이집 정원 중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9.5%에 불과할 정도로 국공립기관이 부족한 편이다.

만약 월 기본비용에 방과 후에 하는 특별활동(특성화) 프로그램 비용을 더하면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훨씬 커진다.

누리과정 이용가구는 평균 3.07개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월 평균 5만7천709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

특별활동 프로그램 비용 역시 민간이 국공립보다 훨씬 커서 사립유치원(6만6천805원)이 국공립유치원(2만7천616원)보다 2.4배 높았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기본비용에 특별활동 비용을 더하면 한달에 평균 18만375원의 적지않은 돈을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보고서는 "국정과제로 누리과정에서 무상 보육·교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무상'이라는 용어를 명명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느 기관에 다니느냐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 천양지차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추가비용으로 인해 가계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큰 만큼 무상 보육·교육이라는 표현 대신 보육·교육 지원정책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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