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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누리과정 공약 파기 아냐..중앙·지방 함께 조달"

김형섭 입력 2016. 02. 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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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1일 오후 춘추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02.01. amin2@newsis.com

"재정조기집행 많은 준비…구체적 내용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발표"
"환율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내리고 하는 상황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청와대는 1일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파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공약을 했는데 안 지켰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경제동향 월례브리핑을 통해 "지금 일부에서 주장하는대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모든 돈을 중앙정부가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야당과 일부 교육감들은 박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만0~5세의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한 만큼 중앙정부가 예산을 부담하지 않으면 공약 파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 수석은 "누리과정 사업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뤄져서 당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고 교육청도 환영성명까지 냈고, 그 후에 이 과정을 보다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대통령이) 공약한 것"이라며 "공약에 포함돼 있는 것은 이 누리과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리고 교육당국이 협업하고 합심해서 해나가자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재원을) 조달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져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중앙정부도 교부금을 정확하게 내려보내고 준비토록 했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지금 와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중앙정부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여러 내수진작이나 경제정책에 대한 대안이 오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때 발표될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그렇지만 올해는 특히 재정조기집행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재정조기집행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구체적 내용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통화정책의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최종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많은 국가들이 재정정책과 함께 통화정책을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처럼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통화당국과 정부 경제당국이 원활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율정책에 대해서는 "우리 외환정책은 과거와 같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내리고 하는 상황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다만 우리는 지금 환율에 따라 생기는 유불리보다 상품의 경쟁력이나 각종 교역조건 등에 있어 끊임없이 개선을 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난해 세계경제의 악조건 속에서도 수출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질적으로 좋았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이어 "원래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도 없지만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끊임없이 수출 경쟁력과 품질,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을 동시에 이뤄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폭넓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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