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표준품셈' 예산 낭비.. 중단해야"

성남시장, 정부 지침 비판"도서관 등 공사비 더 들어"

경기도 성남시가 정부의 건설공사 ‘표준품셈’이 오히려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며 ‘표준품셈 지침’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1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 2일 300억원 미만 지자체 공사 공사비 산정 시 지방계약법이 정한 ‘표준시장단가’ 대신 ‘표준품셈’으로 하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자부 예규)을 개정했다”며 “이는 불법부당한 공사비 부풀리기 강요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시장거래 가격인 표준시장단가에 따르더라도 철저한 감리 감독과 부당하도급 방지 등으로 공사 품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고, 지금까지 공사비가 적다고 어떤 문제도 없었으니 표준품셈에 의한 공사비 증액은 공사업자 배불리는 정경유착 예산퍼주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표준시장단가로 산출한 서현도서관의 공사비 204억원에 대해 조달청에 원가검토 협의를 의뢰했으나 조달청은 14억원이나 더 드는 표준품셈을 적용하라고 시에 요구한 바 있다.

성남=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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