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검찰 사전 선거 운동 혐의 수사..왜?

이재명 성남시장, 검찰 사전 선거 운동 혐의 수사...왜?

검찰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사전 선거 운동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경기도 선관위는 이 시장과 성남시 공무원들이 SNS를 이용해 사전 선거 운동을 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위를 이용해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업적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한 시민단체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 500여 명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이 시장의 업적을 조직적으로 홍보한 정황이 있다고 고발했다.

이 시장이 공무원들에게 홍보 지시를 했기 때문에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3개월 동안 고발 내용을 검토한 선관위는 지난해 11월 성남지청에 이 시장과 성남시 SNS 담당자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 지시나 관여?공모 그런 주모자 급이 있을 거 아녜요. 일례로. 그런 분들에 대해 저거(수사의뢰) 한거고 나머지 (업적홍보를 한 공무원들)는 검찰에서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죠"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성남시 공무원 500여 명의 SNS 활동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성남시 측은 일반적인 시정 홍보 활동일 뿐 문제될 게 없다는 반응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장님이 이런 행사에 참여했다. 이런거 홍보하는게 큰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뭘 하는게 아니라 시정에 대해서 한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만간 성남시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한편,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시킨다고 공무원들이 목숨 내놓고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할 것 같냐"며 경기도 선관위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런 식으로 옭아매려 할 줄 알고 공무원들에게 SNS를 열심히 하되 '정치중립의무 철저 준수' 지시를 수차례 내렸다"면서 "정치인으로서의 일반적 정치활동, 나의 유일한 무기인 SNS를 위축시켜 손발을 묶어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무원들이 SNS로 시민과 소통하고, 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시민의 목소리와 민원을 수렴하는 건 공무원의 의무"라며 "성남시 시정에 SNS를 접목해 시정홍보와 광속 민원처리를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가 우수행정 사례로 표창까지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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