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사비 거품 바로잡는 이재명시장 결정에 동참해라"

[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표준품셈 적용’ 거부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2일 냈다.

경실련은 “재벌과 토건세력 위한 부풀려진 표준품셈 폐지하고 시장단가를 적용하라”며 “중앙·지방정부는 원·하청 실거래 시장단가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자체가 300억원 미만의 공사를 할 때 ‘표준시장단가’ 대신 ‘표준품셈’으로 공사원가를 산정하도록 한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결정한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또 “성남시가 우리나라 건설업의 뿌리 깊은 부패와 예산 낭비 등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칸막이식 업역규제 폐지와 직접시공·적정임금 도입에 앞장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특히 “1996년부터 2004년까지 건설업자들이 만든 이익단체인 대한건설협회에 표준품셈 관리를 위탁하기까지 했다”며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통째로 맡겨둔 꼴’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이후 건설산업기술연구원이 품셈업무를 수행했지만 부풀려진 가격은 계속 이어져 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가 계획하고 있는 서현도서관 등 4개 공사의 표준품셈이 표준시장단가보다 약 17.5%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시장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경실련은 “공사비 거품을 밝히기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중앙정부·자치단체장들 역시 혈세로 진행되는 공공공사 공사비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사비 거품을 바로잡는 성남시의 결정에 동참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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