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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대란 한달'..교육감 10명 내일 "朴대통령 책임" 재론할듯

박정양 기자 입력 2016. 02. 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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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들어 현실화한 보육대란이 한달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 교육감들이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재차 부각하며 누리과정 국면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여야대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교육부·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참석하는 '누리과정 예산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회의'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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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의회 차원 아닌 이재정 경기교육감 주도 10명 모여 긴급 기자회견 유치원 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도 곧 보육대란 소용돌이에 휘말려
자료사진. 지난 1월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예산 관련 긴급기자회견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재정 경기교육감, 장휘국 전남교육감, 이청연 인천교육감, 민병희, 강원교육감(왼쪽부터) 등이 나란히 서 있다.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새해들어 현실화한 보육대란이 한달째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수 교육감들이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을 재차 부각하며 누리과정 국면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육대란 현실화 속에서도 정부와 시·도 교육청은 여전히 예산 떠넘기기를 이어가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해결책이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한푼도 편성하지 않은 서울·경기·강원·광주·전북 교육감과 일부 또는 전부 편성한 인천·세종·충남·경남·제주 교육감 등 10명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누리과정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대선에서 0~5세 무상보육을 공약한 박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논란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2일 "누리과정은 대통령이 공약한 이상 이제는 대통령이 누리과정 문제 해결에 나설 때라는 메세지를 강하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제안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여야대표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교육부·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참석하는 '누리과정 예산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회의' 개최를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례적으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이 아니라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주도해 마련됐다.

이 교육감은 지난 1월29일 밤 TV토론에 출연해 교육재정전문가로 알려진 이영 교육부 차관과 맞짱토론을 벌이는 등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지원을 가장 강하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시·도 교육감 주장과 달리 박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대국민담화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하지 않은 일부 교육감들을 겨냥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수단으로 삼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금년에는 교육교부금이 무려 1조8000억원 정도나 늘었고 지자체 전입금도 많이 늘어서 상당히 재정 여건이 좋은 상황"이라며 "정부도 목적예비비를 3000억원 정도 편성해서 교육청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교육감들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당초 국민과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시·도 교육청 등에 목적예비비 3000억원을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일 전국 17개 교육청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12곳에 1095억원을 우선 지원했다.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은 5개 교육청(서울·경기·강원·광주·전북)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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