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21조+α 더 풀고..승용차 개별소비세 또 내리고

유일호표 미니부양책

◆ 정부 미니 경기부양 ◆

작년 말에 종료된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6월 말까지 연장된다. 올해 1분기에 재정과 정책금융이 당초 계획보다 21조원 이상 더 풀린다. 스포츠·공유경제·헬스케어 분야에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세제 혜택도 준비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기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1월 수출이 급락하고 고용과 소비에서도 '이상징후'가 보이자 유일호 경제팀 출범 21일 만에 미니 부양책을 내놓은 것이다.

유 부총리는 "가용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최근 위축되고 있는 내수·수출 회복을 지원하고 일자리 여력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8월 27일부터 연말까지 시행돼 소비 진작에 큰 역할을 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활한다. 개별소비세가 5%에서 3.5%로 줄어드는 데다 제조사들의 할인 프로모션까지 더해져 수십만~수백만 원씩 싸게 승용차를 살 수 있다. 현대차 제네시스의 경우 개별소비세 인하와 프로모션 혜택으로 최대 227만원이 할인된다. 이미 올해에 차를 산 소비자도 구입처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부가 40대 이상의 소비 여력을 늘리기 위해 준비 중이던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 시기도 2분기에서 오는 3월로 앞당겨진다.

아울러 정부는 1분기에 재정과 정책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늘려 집행해 민간에 돈이 더 많이 돌도록 할 계획이다.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은 애초 계획보다 각각 2조원씩 늘어난다. 수출 지원을 위한 무역금융이 10조6000억원 늘어나는 등 정책금융기관의 1분기 정책자금 집행 규모도 계획 대비 15조5000억원 증가한다.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를 위해 일반 금리보다 1%포인트 저렴한 자금을 지원하는 투자촉진펀드를 기업은행이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각종 설비의 내용연수 초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을 상각처리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중소기업 설비투자 가속상각 제도의 적용 대상도 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또 이달 중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스포츠·공유경제·헬스케어 등 신산업 촉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요트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에 투자하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준비되고 있다.

[조시영 기자 / 전범주 기자 /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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