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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 누리과정 책임론 놓고 '설전'

손대선 입력 2016. 02. 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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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보육대란과 관련한 책임론을 놓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 참석한 박 시장은 "보육현장 정상화를 위해 조속한 해결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누리과정을 둘러싼 국민들의 걱정·불편·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여기에 모든 당사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와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으니 잘 협력해 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

이때 박 대통령이 나서 "서울시가 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냐"고 따지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이 법적 의무사항임을 강조했다.

그러자 박 시장은 "시의회, 교육청 등과 해결방안 논의 등 서울시가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며 "현 교육재정 여건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4~5개월 밖에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교육재정 여건에 대한 이견이 있으니 이에대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께서 관련 당사자 전체 회의를 소집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고 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해 시도지사·교육감 협의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예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찬성하지 않았느냐"고 박 시장을 질책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시도지사·교육감 협의회'란 단체가 없으며 작년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관련 안건이 상정되거나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서울시는 "박 시장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누리예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없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박 대통령의 질책 후 박 시장이 아무런 대꾸를 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교육재정 여건에 대한 이견이 있으니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한 만큼, 대통령께서 관련 당사자 전체 회의를 소집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재강조 했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해 12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에서도 시의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의 적법성을 놓고 장관들과 설전을 벌인 바 있다.

sds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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