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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총리 "누리예산 정치적 흥정 안돼"..연일 강경모드

진성훈 기자 입력 2016. 02. 04. 13:00 수정 2016. 02. 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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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학부모단체 초청 간담회..어린이집·유치원 현장방문 이어 비판수위도 높여
황교안 국무총리가 4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누리과정 전문가 및 학부모단체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있다.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미편성 사태와 관련해 일부 시도교육청을 향해 연일 강경한 목소리를 쏟아내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황 총리는 4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누리과정 전문가 및 학부모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황 총리는 이자리에서 최근 일부 교육감들이 "정부가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인상을 약속하면 교육청도 예산을 부담하겠다"고 주장한 데 대해 "당연한 편성 의무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적 이슈화를 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황 총리는 "도입 당시 여야 합의와 시도 교육감들과의 협의를 거친 사안에 대해 새삼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황 총리는 특히 "누리과정 예산은 법령에 근거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의 법적 의무이며,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정치적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갈등을 확대시키는 교육청에 대해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과 원칙의 문제"임을 거듭 확인하고,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집행하기로 정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전날(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사회보장위원회 회의에서도 "일부 시도교육청의 위법한 행태를 더 이상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라며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달 22일에는 직접 경기 광명시의 유치원을 방문해 현장의 혼란을 점검하고, 일부 시도교육청에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황 총리는 지난달 28일에도 서울의 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교사·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갖고 일부 교육청들에 대해 "아이들을 볼모로 정치 이슈화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었다.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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