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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말 무능한 정권"..개성공단·사드논의 '비판'

박주연 입력 2016. 02. 1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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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7일 국회 중앙위원회의에서 대표직을 사퇴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16.01.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선언과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사드) 배치 움직임에 대해 11일 "정말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고 질타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위기를 관리하고 국민을 안심시켜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정부가 오히려 위기를 키우고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으로 한반도는 더욱 위험해졌다"며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완충지대로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해왔는데 정부가 스스로 안전판을 걷어차 버린다면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성공단 중단은) 역대 정부의 오랜 노력으로 이룩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냉전시대 대치상황으로 돌아가는 무모한 처사"라며 "일차적인 원인은 분명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발사에 있지만 박근혜정권은 이런 위기를 관리하고 해결하는데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무비전, 무전략, 무행동으로 북핵 사태를 방치했고, 북한의 핵능력만 고도화시켰다"며 "이제야말로 냉정한 전략적 판단이 절실한데도 정부는 즉흥적·감정적으로 개성공단을 중단시키는 자충수를 두고 말았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사드 배치 움직임에 대해서도 "국제공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지렛대는 중국"이라며 "그런데 군사전략적·기술적으로 효용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사드배치 논의로 중국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것이 외교전략이고 대북정책인지 도대체 한심한 일"이라며 "과연 전략이 있기는 한 건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고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철회하고, 6자회담 당사국 등 긴밀한 국제공조의 틀을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위기가 곧 기회라는 각오로 한편으론 실효성 있는 국제제재를 강구하고, 다른 한편으론 근본적인 해법을 찾는 대화와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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