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시스

세수 12조 늘었지만 관리재정수지는 8년 연속 적자

안호균 입력 2016. 02. 12. 09:06

기사 도구 모음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지난해 국세 수입이 담뱃값 인상, 부동산 거래 활성화 등으로 12조원 이상 늘었지만, 관리재정수지는 8년 연속 적자 행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관리재정수지 누적 적자 규모는 30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당장 쓸 수 없는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분을 뺀 수치다.

지난해 11월까지 정부 총수입은 343조3000억원, 총지출은 339조2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4조1000억원의 흑자를 냈다.

국세수입이 2014년 216조5000억원에서 2015년 217조9000억원으로 12조4000억원이나 늘어난 영향이 컸다. 지난해 정부는 예산보다 2조2000억원 많은 세금을 거둬 4년 만에 세수결손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34조2000억원)를 뺀 관리재정수지는 30조1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나라살림이 회계상으로는 흑자를 냈지만, 실제로는 상당 부분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정 지출을 감당했다는 뜻이다.

관리재정수지는 2007년 6조8000억원의 흑자를 낸 뒤 ▲2008년 -11조7000억원 ▲2009년 -43조2000억원 ▲2010년 -13조원 ▲2011년 -13조5000억원 ▲2012년 -17조4000억원 ▲2013년 -21조1000억원 ▲2014년 -29조5000억원 등 7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2015년까지 적자를 낼 경우 8년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가게 된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561조2000억원으로 연초 대비 58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은 2월 5일을 기준으로 6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된다.

ahk@newsis.com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