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암호 해제 요구한 미 정부에 '반기'

[한겨레] “테러범 아이폰 잠금해제 명령 거부”
팀 쿡 결정에 ‘맞수’ 피차이 지지선언

애플과 구글, 양대 모바일 진영의 수장이 손잡고 미국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테러리스트 수사를 위해 아이폰의 보안 해제를 도우라는 미 정부의 요구와 법원의 명령을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는 이를 지지하고 나섰다. 스마트폰이 세계인의 삶을 기록하는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잡은 가운데 각국 정부가 정보기술(IT)업체들에 더 많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상징적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팀 쿡은 16일(현지시각) ‘우리 고객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공개서한을 통해 미국 법원의 명령에 불복을 선언했다. 발단은 지난해 1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다. 두 미국 무슬림 부부가 소총을 난사해 14명을 살해한 뒤 경찰 총격에 숨진 이 사건은, 앞서 파리 테러를 자행한 이슬람국가(IS)가 자신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바 있다. 연방수사국(FBI)은 확보한 남편 아이폰의 잠금을 열어 수사 단서로 삼으려 했는데 스마트폰의 보안에 막혔다. 이에 애플로 하여금 백도어(보안의 구멍)를 만들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애플에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팀 쿡은 “정부는 우리 고객을 우리 스스로 해킹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일단 이런 힘을 얻고 나면 정부는 프라이버시를 파괴하고 애플로 하여금 고객의 의료, 금융, 위치 정보 등을 가로채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라고 하게 될지도 모른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애플은 법원의 명령에 항소할 방침이다.

애플의 맞수이자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용자가 쓰는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를 개발하는 구글의 피차이 최고경영자는 18일 트위터를 통해 쿡을 지지하고 나섰다. 그는 “타당한 법에 근거해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과 해킹을 도우라고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번 명령은)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의 수사·정보기관도 포털을 비롯한 정보기술업체들에 점점 더 많은 사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파리 테러 이후에는 ‘사이버 테러 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가 지난달 공개한 ‘투명성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수사·정보기관이 받아 간 이용자 계정 정보는 22만3940개로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가장 많았다. 오픈넷의 손지원 변호사는 “국내에선 법원의 영장 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로 정보를 수집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외국보다 더 큰데도, 정부가 감청설비 의무화 등 감시 확대를 서두르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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