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5000명 줄인다지만..'간접고용'은 여전히 사각지대

【세종=뉴시스】안호균 기자 = 정부가 2017년까지 공공 부문 비정규직 1만5000여명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추가 전환하기로 했지만 파견·용역 근로자 등 간접 고용 비정규직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2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까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 부문 비정규직(기간제) 1만526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추가 전환할 계획이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7만4000명을 더하면 현 정부 들어 약 9만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셈이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과는 달리 고용이 보장되지만 임금과 처우 등 각종 근로 조건에서 정규직과 별도로 관리되는 근로자를 뜻한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를 정원(정규직+무기계약직)의 일정 비율로 제한하기로 했다. 정규직 고용 관행을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다. 공공기관은 5%, 지방공기업은 8%로 기간제 비율이 제한된다.

하지만 공공부문 간접 고용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간접 고용 비정규직은 외주업체를 통해 고용한 파견·용역 형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간접고용 근로자는 정부의 1단계 전환계획(2013~2015년)과 2단계 전환계획(2016~2017년)에서 모두 제외돼 있었다.

정부가 공공부문 기간제 채용을 제한하면서 간접고용 근로자는 오히려 2012년 11만1000명, 2012년 11만2000명, 2014년 11만4000명 등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경영의 효율성과 공공성이라는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하는 공공기관에서 간접고용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소속 외 인력은 6만8841명으로 전년(6만2546) 대비 10.06%나 증가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30% 이상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4만1000명대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다.

공공기관들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비정규직 채용을 일정 수준으로 묶으면서 한편으로는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간접 고용 근로자 수를 크게 늘려왔던 셈이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직접 고용하는 기간제만 대상으로 하고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인천, 광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경우에도 정규직 직접 고용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지금까지도 그랬고 이번 계획에서도 이 문제를 빼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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