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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하랬더니 '장관표창'·'명예전역'..令 안서는 감사원

진성훈 기자 입력 2016. 02. 23. 14:10 수정 2016. 02. 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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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감사결과 이행실태 관리할 전담 부서 신설

(서울=뉴스1) 진성훈 기자 =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직원을 정부포상을 받도록 추천한 뒤 장관 표창을 근거로 징계를 줄여주거나, 징계요구를 받은 장교를 명예전역·명예진급시키는 등 감사결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감사대상기관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감사원은 23일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련자 3명을 징계요구하는 등 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한국정책금융공사(현 한국산업은행)는 2012년 11월 감사원으로부터 대출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A씨를 문책하도록 요구받고도 당시 '중소기업 금융지원 포상 대상자'에 올라있던 A씨의 추천을 철회하지 않았다.

정부포상업무지침에는 감사원 징계요구를 받으면 포상 추천을 철회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A씨는 2012년 12월 지식경제부장관 표창을 받게 됐고 이후 정책금융공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표창을 근거로 A씨의 징계를 주의로 부당 감경했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국방부는 2011년 4월 감사원으로부터 육군 중령 B씨 등을 비위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고, 2011년 11월에는 B씨에 대한 징계요구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B씨의 전역신청을 받자 규정을 어겨 2012년 8월 명예전역과 함께 대령으로 명예진급시켰다.

감사원 등에서 비위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명예전역이나 명예진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B씨는 명예전역수당으로 4700만원을 받았다.

B씨는 감사원 조사를 받던 2011년 7월 전역신청을 했고, 징계요구 직후인 같은 해 12월 감사결과 재심의를 청구함에 따라 실제 징계절차 착수는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2014년 전라남도 감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의 직접시공 의무비율(20%)을 위반해 부실 시공한 건설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적절한 행정처분을 취할 것을 통보했다.

당시 마리나시설공사 시공 부적정으로 적발된 해당업체는 이에 일부 하도급 시행을 직접 시공한 것처럼 꾸민 허위 소명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전라남도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 제재를 면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남구는 2013년 감사원으로부터 입찰서류를 허위 제출한 건설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도록 통보를 받았지만 업체가 단순 착오라며 선처를 요청하자 규정된 심의절차조차 없이 경고 처분으로 종결 처리하기까지 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09년 4월 감사원으로부터 대출금지 대상업체에 운전자금 3억원을 부당대출해 준 직원 2명에게 손해를 보전받을 것을 통보받고도 '개인적 비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손해배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결과 이행률'(2015년 말 기준 93.8%)이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면서도 '원(原)처분과 다른 이행'이나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 미이행'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올해 '감사결과이행관리과'를 신설, 각 과에서 담당하던 감사결과 이행관리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선 '팔로우 업'(follow-up) 감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특히 파면 등 중징계 요구사항은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부당 감경 등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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