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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리-왕이 "강한 안보리결의 나올것"..中, 북한과 석탄거래 중단

황인혁,이진명 입력 2016. 02. 24. 17:44 수정 2016. 02. 25.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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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사드배치는 中위협" 케리 "北비핵화 우선"北자금줄 차단·항공유 禁輸 등 이르면 주내 결의

◆ 美-中 대북제재 급물살 ◆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동안 북한의 반복된 핵실험 강행 도발에 초강력 제재로 응징하려는 미국과 북한의 전통적 우방인 중국이 제재 수단과 강도에 상당한 시각 차를 보이며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회동한 미·중 외무장관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고 공언함으로써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무부 청사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진 후 "미·중 양국이 고강도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응이 신속히 나오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왕이 외교부장도 "대북 제재 결의안 협의에서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며 "가까운 시일에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이에 대해 유엔의 한 소식통은 "대북 문제 핵심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의견 조율을 이루면서 제재안 마련의 중대 고비를 넘기게 됐다"며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의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의 1~3차 핵실험 후 유엔 제재안이 도출되기까지 걸린 기간이 각각 5일, 18일, 23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제재안 마련은 상당히 '장고 모드'다. 지난달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이후 벌써 50여 일이 지난 상태다. 미국과 일본, 한국 등 주변국들이 전례없이 강력하고 실질적인 고강도 제재안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중국과의 물밑 조율이 쉽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북한 제재안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던 두 안보리 상임이사국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공은 유엔으로 넘어갔다. 유엔은 안보리 소집 2~3일 전에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이사국들에 미·중 합의를 토대로 작성된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키게 된다. 15개 이사국이 초안 내용에 합의하면 좀 더 정밀한 합의문 작성이 진행되고 안보리 회의가 소집돼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다. 유엔 내부 기류를 감안할 때 이달 내로 제재안 결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어떤 제재 카드가 담기느냐다. 유엔 결의안 목표가 종전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안 도출이지만, 북한 핵실험 재발을 과연 막을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만만치 않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고위 관계자들을 연쇄 회동하면서 추가 도발을 막을 '끝장 결의'가 돼야 한다고 누차 강조한 바 있다.

유엔 차원의 다자 간 제재에 앞서 진행된 유엔 회원국들의 양자(개별) 제재는 북한에 유입되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데 방점이 찍히고 있다. 한국 정부도 남북 채널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개성공단 폐쇄를 결정해 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들어가는 돈줄 끊기에 나섰다. 대북 수출 금지 물품 수송이 의심되는 항공기에 대해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를 차단하고, 북한을 향하는 선박은 의무적으로 화물 검사를 받게 해 각종 사치품을 포함한 물자 유입을 강도 높게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중국이 북한에 대한 항공유 지원을 끊어 북한 공군기 훈련에 타격을 주거나 해외에서 외화 벌이에 나서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추방해 북한 외화 수입 경로를 차단하는 방안도 제기된다.

중국이 독자적 제재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환구시보에 따르면 23일 북·중 접경 지역인 단둥에서 대북 석탄 무역을 하는 기업가는 "3월 1일을 기해 (자신의 회사가) 북한과의 석탄 무역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기업가는 "중단 원인은 아마 북한 위성 발사에 대응한 중국 측 금융제재 시행일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과 북한 간 무역의 50%가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강도 제재 결의안 채택이 임박하자 북한이 22일(현지시간) 비공식 외교 경로인 '뉴욕 채널'을 가동해 미국과 대화를 다시 시도했다는 관측이 제기돼 주목된다. 미국 워싱턴DC의 한 유력 싱크탱크 책임자는 이날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 측 인사를 만나 "오늘 오전에 뉴욕 채널이 가동됐고 그 자리에서 평화협정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대북 제재 논의가 과거와 달리 매우 진지하고 심각한 수위에서 진행되자 평화협정을 빌미로 제재 수위를 낮추거나 제재 시기를 늦춰 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 /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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