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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드는 자위권적 조치"..6개월만에 금간 '톈안먼 밀월'

박만원,김성훈,노승환 입력 2016. 02. 24. 17:46 수정 2016. 02. 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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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국관계 훼손 원치않아"..전문가들 "사드보다 北비핵화에 집중을"

◆ 韓中외교 불편한 진실 ◆

작년 9월 베이징 톈안먼(天安門)에서 과시한 '한·중 밀월'은 6개월도 안 돼 취약한 밑천을 드러내고 말았다. 당시 미국과 일본이 불참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관하자 양국에선 한·중 관계가 '수교 이후 최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지난달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이달 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를 다시 냉전구도로 돌려놓고, 한·중 관계의 '거품'을 걷어내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한마디 언급도 내놓지 않고, 박 대통령과의 통화에도 핵실험 한 달이 지난 뒤에야 응했다.

중국 정부는 대북 영향력 행사를 거부한 채 유엔을 통한 제한된 대북 제재만 고수하고 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양국이) 전략적 목표는 물론이고 서로에 대해 어떤 관계를 지향해야 할 것인지 이해가 부족한 결과"라며 "한·중 관계가 밀월관계였다고 하는데 단순히 양국 지도자의 개인적 차원에서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중국으로부터 기대한 만큼 협조를 얻지 못한 한국은 북한 비핵화의 무게중심을 한·미동맹으로 옮겨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 공론화에 나섰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던 전략을 북한과 중국이 강요해 포기한 셈이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 비핵화 해법은 제쳐두고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에만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23일 주한 중국대사의 "한·중 관계 파괴" 발언은 적반하장의 결정판이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이 결여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라는 자조적인 평가도 나온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혔다. 화 대변인은 "우리는 사드가 중국의 국가 안전 이익을 직접적으로 훼손한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문제는 사드 배치를 비롯한 비핵화 해법을 두고 한·중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동북아에서 신냉전구도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이 한·중 관계 파열을 감수하고 강경론을 쏟아내는 배경에는 미국과의 패권 다툼이 있다. 미국이 일본은 물론 호주, 필리핀까지 끌어들여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포위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북한을 핑계로 중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논의가 북핵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며 타협 불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국가 안보와 국민 안위와 관련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를 제기하려면 그러한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근원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에 대한 중국 내 여론도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 이후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중국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웨이신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함께 사드를 배치하고 조선(북한)과 전쟁을 치른다면 중국을 적대시하겠다는 의미다" "북한을 핑계로 미국이 중국을 위협하는 무기를 들여오지 말라" 등의 글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한·중 관계 냉각과 한반도 신냉전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중 양국이 대화를 통해 북한 비핵화에 초점을 맞출 것을 충고한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우리의 안보 위협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중국이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면서도 "양국이 북핵 문제에 초점을 두고 힘을 모으다 보면 극적인 돌파구가 생기고 사드 문제도 예상치 못한 방향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외교 관례상으로 보면 주재국 대사로서 좀 맞지 않는 행동"이라며 "한국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리카이성 상하이사회과학원 교수도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한국은 중국의 안보 이익 침해 우려를 고려해 (대북 정책을) 비핵화에 국한해야 하고, 중국도 한국의 북핵 위협을 덜어주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 서울 = 김성훈 기자 /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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