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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 돌직구 발언 "테러방지법은 국민감시법"

입력 2016. 02. 2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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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의원, 돌직구 발언 "테러방지법은 국민감시법"

김제남/사진=김제남SNS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25일 김제남 의원이 '테러방지법' 의결을 저지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7번째 주자로 나서 5시간이 넘게 토론을 진행 중인 가운데, SNS에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짚은 글을 올렸습니다.

김제남 의원 공식 트위터에는 이날 오후 의원실에서 올린 '테러방지법은 국회 압박용이자 내국민용 국민감시법'이라느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글은 "(김제남 의원이) 우리나라 테러방지법의 모태가 된 미국의 애국자법(The Patriot Act)이 수정헌법 1조와 4조, 5조를 위반해 위헌판결을 받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테러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미국의 애국자법처럼 위헌 소지로 인한 인권침해가 사회적 문제가 붉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며 김제남 의원의 반대토론 내용을 전했습니다.

또한 "제3세계에서 제정한 테러방지법은 독재정권 유지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언급한 '제3세계 국가들의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해 반박했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이어 "테러에 대한 국가의 대응은 테러리즘의 원인을 차단하는 것과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것은 원인 차단이 아닌 대응체계 구축만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김제남 의원은 북한 핵실험과 로켓발사로 인해 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테러방지법에 대한 본격적인 드라이브는 11월부터 걸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북관계와 상관없이 국회 압박용과 총선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제남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박근혜 대통령 취임 3주년인 오늘, 국민은 없고 대통령만 있으며 정권안보만 있고 국민안보는 없다"며 "개성공단을 일방적으로 폐쇄, 한반도 핵무장 발언 등 오히려 현재의 위기는 정부와 여당이 조장하고 있다"는 돌직구 발언을 쏟아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위기를 만들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고통 속에 밀어넣어서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냐"며 현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한 쓴소리를 거침 없이 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의 반대토론이 끝나면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기호 정의당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7시부터 시작한 필리버스터는 현재까지 계속돼 46시간을 넘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필리버스터를) 해서는 조금 육체적으로 낭비적이라는 문제도 있는 것 같다"며 "내일(26일) 오전 중으로 다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의견을 전한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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