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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청문회 오른 '암호해제 논란'..애플·FBI '팽팽'

손미혜 기자 입력 2016. 03. 0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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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FBI) 국장. © AFP=뉴스1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총기 테러범의 아이폰 잠금장치 해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애플과 미 연방수사국(FBI)이 1일(현지시간) 미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만났다. 양측은 모두 이번 사건이 향후 중요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을 들며 팽팽하게 맞섰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 출석한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은 수사당국이 테러범의 스마트폰이나 다른 기기에 접속하지 못할 경우 미국인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며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코미 국장은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FBI의 권한이 점차 효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조사관이 접근 불가능한 "미국인의 삶에 영장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존재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희생을 초래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캘리포니아 주 샌버나디노 총격테러범의 아이폰 암호해제를 둘러싼 이번 사건이 유사한 다른 사건을 다룰 때 IT기업과의 협력을 요청할 잠재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브루스 시웰 애플 선임부사장 겸 법무실장은 "암호화가 법률 집행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것"이라고 맞섰다.

시웰 부사장은 기존 입장의 연장선상에서 FBI의 요청대로 모든 아이폰에 사용할 수 있는 암호화 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경우 해커와 정부 감시에 사용자들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브루스 시웰 애플 선임부사장 겸 법무실장. © AFP=뉴스1

그는 애플이 마케팅의 목적으로 FBI 암호해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에 반박하며 "마케팅이나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폰 사용자 수억명의 프라이버시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시웰 부사장은 "이는 단순히 샌버나디노 사건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아이폰 안보와 안전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FBI의 요구대로 아이폰 백도어를 만들 경우 악의적인 사용자가 이를 남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코미 국장은 FBI는 총영장법(All Writs Act)에 따른 애플의 협조를 요구하는 것일 뿐 정부 감시권 확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애플의 보안기능을 "사나운 방호견"으로 비유하며 "애플에 백도어(back door)를 요구하는 게 아니다. 아이폰에는 이미 문이 있고, 우리는 단지 애플에 그 사나운 방호견을 치워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애플과 FBI 측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 뉴욕 연방법원은 브루클린 마약범 수사와 관련해 FBI의 애플에 아이폰 잠금해제 요청은 지나친 월권이라며 이를 기각했다. 캘리포니아 법원이 FBI 요청에 따라 애플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명령한 것과는 대치되는 판결이다.

한편 브라질에서는 페이스북 왓츠앱을 통한 마약 거래 관련 통신내역을 제출하라는 수사당국의 명령을 거부한 디에고 조단 페이스북 남미 부사장이 체포돼 애플과 동일한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yeou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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