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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700일..무관심 속 무력화, 특조위 현주소

신진 입력 2016. 03. 15. 21:56 수정 2016. 03. 15.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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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요섭/고 박시찬군 아버지 : 700일 입니다. 이 숫자가 저희한테 다가올 줄 저희 참사 초기에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오늘(15일)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700일째 되는 날입니다. 2년이 흘렀지만, 진실이 밝혀지기는 커녕, 제대로 조사조차 이뤄지지 못한 현실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그런 이야기겠죠. 참사 직후에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나같이 약속했습니다. 특별법이 제정됐고, 이를 기반으로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그러나 특조위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모두가 돌아보기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고개를 돌려버리는 세월호.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700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 무력화된 세월호 특조위, 한번 뜯어볼까요.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달 12일, 세월호 특조위 이헌 전 부위원장은 특조위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삼으며 사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헌/전 특조위원 : (여당쪽에선) 세월호의 '세'자도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정도의 상황입니다.]

세월호 문제에 대한, 여당의 무관심과 거부감을 드러낸 말로 해석됐습니다.

실제로 특조위의 여당 추천 위원 5명의 자리는 모두 공석입니다.

총선 출마를 위해 특조위가 운영에 불만이 있어서 하나둘 사퇴한 겁니다.

공석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지난주 새누리당은 황전원 전 위원을 새 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난해 12월, 총선출마를 위해 특조위를 나갔던 인물이었습니다.

특조위원은 여당과 야당 추천이 각각 5명, 대법원과 대한변협 추천이 각각 2명, 유가족 3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여당 추천 위원이 모두 빠지면서 추진력이 크게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조위에 대한 무관심은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조위는 지난달 국회에 특검 요청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요청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된 시간은 단 30분.

야당 관계자는 "선거법 처리와 공천 이슈에 밀려 세월호 특검 얘기를 꺼내기 힘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특조위가 마지막으로 기대한 건 특검이었지만, 총선 앞에 선 여야 정치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은 일정에 따라 특조위는 이달 28일부터 이틀간 2차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공식 행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 회의실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곧 있을 청문회도 지난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파행을 거듭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권영빈/특별조사위 상임위원: 1차 청문회 때 여당 추천 위원들이 전원 불참해서 준비와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700일이 된 오늘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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