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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에 면세점 업계 술렁..추가 발급에 영향?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입력 2016. 04. 17.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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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면세점 (사진=자료사진)
이번 총선 결과로 면세점 업계가 다시 술렁이고 있다. 여소야대로 국회가 재편되면서 면세점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달 말로 예정된 서울 시내에 면세점 추가 허용도 정부가 야당의 눈치를 안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면세점 업계는 여소야대의 이번 총선 결과가 면세점 특허 기간을 다시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관세법 개정안 통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내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대기업에 대한 수수료율은 최고 매출액의 1%까지 올리기로 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20대 국회가 열리는 오는 6월부터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참패하면서 특허기간 10년 연장안 등 면세점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충분한 재논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특허기간 단축법안을 발의했던 야당에서 어떤 입장을 취할 지가 관건이다.

앞서 지난 2012년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 등은 대기업의 면세사업 독과점을 막기 위해 5년마다 특허를 다시 심사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했다.

당시 법안을 공동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안민석, 이인영, 인재근 의원 등이 선거에서 승리했다.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 등 대기업의 면세시장 독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 박영선 의원도 당선됐다.

하지만 면세점 이슈는 정책 혼선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가 됐던 만큼 여야가 노선을 떠나 합리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한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지난 공청회에서 야당 의원들 조차도 줄어든 특허기간의 문제점에 대해서 일부 동의했었다"며 "여야의 문제를 떠난 경제 이슈이기때문에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보다도 업계에서는 정부가 이번 달 안에 발표하기로 한 추가 면세점 승인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공청회를 통해 서울 시내에 면세점을 3곳 정도 추가로 발급해주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쳤다. 추가 특허 발급은 법 개정 없이 관세청장의 고시개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이번 총선으로 야당과 여론의 눈치를 안볼 수 없게 됐다.

신규 면세점들은 추가 면세점 허용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지난해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 현대백화점 면세점 등은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면세점 추가 승인이 특정 기업 구하기로 비쳐질 경우 후폭풍이 일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면세점 특허권을 잃은 워커힐면세점과 롯데 월드타워면세점의 특허 종료 기한은 오는 5월16일, 6월30일이다. 정부의 구제를 받지 못하면 이때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CBS노컷뉴스 조은정 기자] aor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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