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증세 논쟁.. 與 "부가세 인상을" vs 野 "법인세 올리자"

與 “국민적 동의 필요”

野 “서민 증세는 안돼”

20대 국회를 앞두고 여야 간 증세 논란이 불붙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복지 재원과 국가 부채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재정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증세에 대해 ‘불가피하다’는 점에선 대부분 인식을 같이하고 있지만, 여당은 부가가치세에, 야당은 법인세 인상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지낸 이종구(서울 강남갑) 새누리당 당선인은 19일 통화에서 “만약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부가세를 올리는 게 될 거다. 그런데 최근 세수가 많이 모자라는 것 같지는 않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윤상직(부산 기장) 당선인도 “증세 측면에선 부가세 인상이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 있다”면서도 “국민적 컨센서스(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강봉균 전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일본이 증세를 얘기하지 않고 쓰기만 해서 10년 사이 세계 1등의 국가부채를 진 나라가 됐다”며 “증세를 안 하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될 것”이라고 증세를 주장했다. 이어 “부가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10%로 시작했고 일본은 3%로 출발했다. 일본은 정치적 어려움 때문에 쉽게 올리지 못하다가 8%까지 단계적으로 올린 상태”라며 부가세 인상에 대해 언급했다.

부가세 인상에 관해 경제통인 20대 새누리당 당선인들은 일단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세수가 부족해 세금을 올린다고 하면 부가세를 올리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가세 인상에 대해 ‘서민 증세’라고 반대하며 법인세 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낸 최운열(비례대표) 더민주 당선인은 “부가세는 전 국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금 쓸 수단은 아닌 것 같다”며 “특히 중산층과 서민들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당선인은 그러면서 “법인세는 이명박정부 때 낮아졌는데 그때 기업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기대했지만 기업 투자는 활성화되지 않았고 고용은 오히려 줄고 있다.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며 법인세 인상을 주장했다.

박세희·김윤희 기자 says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