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배당, 싸게 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여전

성남시가 20일부터 올해 2분기 청년배당을 시작했다. 청년배당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지원정책으로 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지급됐다. 그런데 이번에도 1월과 마찬가지로 청년배당을 받은 청년들이 정책 의도와 달리 ‘상품권 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의 2분기 청년배당은 1991년 4월 2일부터 1992년 4월1일 사이에 태어났고,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청년 1만1162명이 대상이다. 1인당 12만5000원 상당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성남사랑상품권은 성남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2400여개는 음식점과 소매점이 대부분이다.

성남시가 2분기 청년배당을 20일 시작하자 인터넷 포털 사이트 유명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는 상품권을 20~30% 할인해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한 이용자는 ‘성남사랑팜’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고 ‘12.5 열장에팜’이라고 적었다. 12만5천원어치 성남사랑상품권을 20% 할인해 현금 10만원에 판다는 뜻이다. 다른 사용자는 9만원어치 성남사랑상품권을 30% 싼 6만5000원에 판다며 성남우체국 신흥역 근처에서 직거래 가능하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이 같은 ‘상품권깡’은 성남시 청년배당이 처음으로 지급된 지난 1월에도 있었다. 이것이 논란이 되자 당시 이재명 시장은 SNS에 “현금을 줬으면 좋았겠나? 지역 화폐라 어떻게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어쨌든 성남지역 소상공인들과 재래시장에 사용된다. 현금 줘서 술 퍼먹었다고 공격 당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했다. “(상품권깡 게시물은) 청년배당 이전에 올라온 것을 ‘일베’ 회원이 조작한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2분기 청년배당이 시작되자 ‘상품권깡’을 하겠다는 글이 또 올라와, 조작이 아니라 실제로 상품권깡을 하는 청년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지난 1월에는 청년배당 지급 이틀간 수십건의 상품권 매매 글이 올라왔지만 이번에는 그 수가 적다. 성남시는 지난 1월 ‘상품권깡’이 논란이 되자 2분기부터는 상품권 대신 전자카드로 지급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역시 상품권으로 청년배당을 지급했다.

4·13 총선에서 여소야대 상황이 되면서 성남시 청년배당과 비슷한 정책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청년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공약을 앞다퉈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직활동에 나서는 미취업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매달 6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고, 국민의당은 부분 상환을 전제로 하는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제도를 제시했다. 정의당은 미취업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1년간 최대 540만원을 제공하는 ‘청년디딤돌급여’를 공약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일 선거 유세에서 “일자리창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망국적인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총선 이틀 전인 지난 11일 오는 7월부터 미취업 청년 3000명에게 최장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원씩을 지급하는 ‘청년수당’ 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에 이 사업을 처음 발표할 때는 유흥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클린 카드’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으나, 이달 발표에선 일반 체크카드 방식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아직 협의도 끝나지 않았는데 총선을 이틀 앞두고 일방적으로 계획을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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